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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월급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시물ID : military_696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가정의다
추천 : 3
조회수 : 569회
댓글수 : 33개
등록시간 : 2017/04/11 13: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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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0/0200000000AKR20170410064200004.HTML?input=1195m

어떤 사회복무요원이 헌법소원을 하였다고합니다.
월 30만원남짓의 월급은 부당하다. 1인생계최저비용에 맞춰 달라고 말입니다.

몸이 아파서 현역에 못간것이고, 따라서 사회에서 복무하는 대체복무인데
이에 맞는 생활을(1인생계최저비용) 영위할 수 없는 비용을 나라에서 지급하면서
또다른 경제활동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월급을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0/0200000000AKR201704100642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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