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 분위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면서 쓰다가 비공먹을까봐 두렵지만
답답한 소리 하는 분들이 계셔서 생각의 전환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가 된 듯 한데
양성평등 --> 여자도 군대가 --> 그건 그래도 비효율 --> 그럼 여자가 세금을 더 낼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증세' 얘기를...
남여를 떠나서 '국민'들이 세금 충분히 많이 내고 있는데
사병 월급 올리거나 하는 등의 '보상' 성격의 해결책이어야 하는데
(물론 이게 제대로 되면 여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격이 되긴 합니다.)
'내 차를 니가 부숴놨으니 내 차를 고쳐놔라' 이런 논리여야지,
'내 차를 니가 부숴놨으니 내가 니 차를 부숴놓겠다' 이건 피해만 가중되는거잖아요.
과거 몇 년 전에 생리대 등에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는 것에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논리가 지배했었는데
그거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일 뿐 아무도 이득보는 사람 없는거거든요.
(생리대 가격 올라가면 대체 군대 다녀온 남자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는거죠?)
결론: 평등을 위한(핑계로?) 직접적인 '증세'는 없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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