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오늘(6일)부터 공약 평가에 주력해 온 매니페스토 와 함께 대선후보들의 핵심공약을 검증합니다.
정치 공방보다는 공약 자체에 모순이나 거품이 없는가를 짚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공약'을 정영태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약은 4년 전 대선, 지난해 총선, 이번 대선까지 일관된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목표 수치가 껑충 뛰었습니다.
2012년 대선 때는 5년간 40만 개, 지난해 총선 때는 4년간 34만 개로 비슷했는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5년간 81만 개로, 배로 뛴 겁니다. 문 후보 측은 "지난 대선과 비교해 새로 만들 공공 일자리 수를 전체 취업자 수의 2%에서 3%로 올려서"라고 설명합니다.
또 "1·2년 뒤에는 전체 취업자 수가 현재보다 122만 명이 늘 거란 희망적인 기대치를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는 하지만, 처음 공약 발표 시 이런 설명을 생략해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재원은 충분할까요? 문 후보는 21조 원이면 해결된다고 했는데, 단계적으로 취업하는 81만 명에게 5년간 지급하면 바닥이 납니다. 문 후보 측은 "공약 실현 비용은 보통 임기 5년 동안 투입되는 재원만 계산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취업하는 공무원 17만여 명이 20~30년 이상 근무할 경우, 투입 예산은 막대할 거란 지적입니다.
[이광재/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공무원 채용 재원에는) 월급인상분과 퇴직 후의 연금 부분이 제외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약은 지속되면 지속될 수록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재정의 크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육과 보육, 의료 같은 서비스 일자리 중 일부는 민간 일자리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