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후 북은 지속적으로 핵개발 노력을 이어왔고(햇볕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진보와 보수 서로에 대한 책임론을 제하고 말그대로 사실로서의 과정을 말하는 것), 그 결과 고도의 핵능력을 보유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곧 ICBM, SLBM, 고체연료 로켓, 수소탄 등이 완전히 갖춰지면 북은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 될 것 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가능한 문제인가를 생각해보면 지금의 상황이 이전과 같은 말뿐인 이야기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중국이 북핵을 해결못하면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며 정상회담 전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에 해결을

위한 압박이지만, 동시에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에 진지한 고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북핵문제는 남북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핵문제였으나 북핵이 완성되는 날에는 미국이 직접 당사자가 됩니다. 자국에 대한 침공에 대해서는 병적일정도로 강경한 미국의 태도는 과거 쿠바사태로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미국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미국은 통제되지 않는 독재자의 손에 핵무기가 들리고 그들이 핵을 전 세계로 수출해 핵테러의 가능성이 생기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의 미중 정상회담은 사실상 북한정권의 존폐를 결정짓는 회담이 될 것이며, 그 방향은 어느 쪽으로든 북한의 핵능력 및 군사적 능력에 거세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제를 카드로 하여 북핵을 제거하고 미국우위의 세계경제구도를 재확립하려 할 것입니다.

 그럼 '뭐 전쟁이냐? 다 죽는거 아니냐'라는 분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만. 밀게에서 관심이 깊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한의 핵능력 및 군사적 능력의 거세에 있어 전면전만이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1. 협상의 타결 2,제한전과 예방공격 3.전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해 논해보려 합니다.

1. 미국에 긍정적인 협상타결(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제 가담과 북한의 '완벽한' 고립

 만약 트럼프와 시진핑의 협상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한다면 북한은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할 그 어떤 경로의 무역선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당장에 시리아에서 싸우고 있는데다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트럼프정권이 들어서며 그닥 큰 트러블없이 잘 가고 있죠. 우크라이나 내전과 시리아 내전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미 많은 경제적 손해를 입은 러시아가 사실상 중국의 영향권인 북한을 편들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완전히 고립된 채 자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업습니다. 만약 북이 선빵을 때린다? 외과수술적인 정밀타격만으로도 북의 주요 군사능력은 재기불능이 됩니다. 당장 보급도 없으니 재래군을 유지할 수도 없죠. 기간설비를 돌릴 기름도 없는데 전차며 전투기를 어떻게 운용하겠습니까?

2. 중국의 거절과 미중대립의 격화

 미중의 대립은 미국이 여태까지 온건하게 외교적 노선을 밟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현재 남한에 2개 항모전단이 와있고 1개 항모전단 분량의 항공전력이 일본에 추가배치되었습니다. 남중국해에도 항모전단이 있고, 언제든지 전개 가능한 항모전단 2개가 태평양에 둘이 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전체 항모전력의 절반이 태평양, 사실상 동아시아에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수 있다는겁니다. 거기에 주한, 주일미군, 추가로 증원된 IED 부대나 해병대, 상륙함, 폭격기 등을 포함하면. 미국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수준의 전력을 투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면전이나 핵전으로 이어지는 극단적 전개라면 당연히 태부족인 전력입니다만, 해상봉쇄를 통해 무역을 차단하거나 북에 중국군이 접근하려는 거의 모든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으로는 차고 넘칩니다. 중요한 건 무역제제를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무역제제를 시행하는 것은 말도 안되지만, 미국의 압도적 무력과 경제적 우위를 내세우는 사실상 협박이나 다름없는 강경노선에 중국은 수긍외에 방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전면전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지 다르죠. 걸프전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사막의 방패와 이어지는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군의 핵심전력은 공군과 미사일전력이었습니다. 북은 산악지대니 어쩌구 이야기할 수 있지만 91년이랑 지금의 시간차는 무려 26년입니다. 일시에 발사하고 통제가능하며 정확한 발사체가 비할 데 없이 늘어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북의 모든 전력은 감시당하고 있으며, 모든 잠수함과 포병부대가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전개와 보급을 위해서는 최소 2주는 필요하고, 지금 배치된 미군은 당장이라도 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다수 전력이 포를 쏘기도 전에 전선에서 누락됩니다. 불바다가 되는건 북의 포병전력입니다. 국군의 가담까지 전제한다면 뭐..

 많은 분들이 이라크전을 이야기로 들기도 합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반군에 기대야했던 이라크? 중동과 다르게 북은 상비군만 60만 향토예비군까지 박박긁어모으면 500만을 가뿐히 상회하는 남한이 동맹으로 있습니다. 믿을만한 군대라고 보기에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충분한 화력과 병력수는 그것만으로 미군의 부담을 비약적으로 줄여줍니다. 뒤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고로, 북의 선제공격은 일어나는게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남한의 사상자와 피해는 모두, 북에 선제공격에 대한 방어에 기반하여 짜여진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하려는 것은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입니다.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와는 개념이 완전 다른겁니다. 

 선제공격은 적이 우리를 공격할 '명확한 징후'가 보여야 합니다. 즉 북이 우릴 때리려고 하기 직전이 되야 반격한다는 것이죠. 한미연합군의 기존전략은 이 선제공격조차 저어하며 사실상 북의 공격을 받아내고 시작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방공격은 적이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실행됩니다. 그 유명한 조지고 주니어 부시고의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이용된 예방공격은 적이 우리를 타격할 일말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개념입니다. 선빵필승을 넘어 선제 뒷통수 쯤 되는 겁니다.

 스텔스기가 하늘을 나는지 어쩐지도 알 수 없고, 핵잠이 바다 어디에 있는지는 당연히 모르고, 토마호크가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고,위성이나 폭격기는 건드려볼 수도 없는 북에 미국이 전력을 다해 선빵을 날린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걱정하는 전면전의 가능성은 살아집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중 국경을 봉쇄하는 모습만 보여도 북한 정권은 더 이상의 저항이 불가능한 지경에 몰립니다. 북진? 가만두면 무너지는데 뭐하러 대한민국의 젋은이들을 총알받이로 세웁니까? 다쓸려 나간다음 추수하면 되는데요.

3. 전면전

 2번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은 선제 전면전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북의 전쟁계획은 기본적으로 미군의 사전배치전단과 항모가 한국에 도착하여 한국을 지원하기 전에 서울을 함락하고 국군의 주력을 붕괴시킨다는 것을 기반으로 짜여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상 꿈같은 이야기라 포기하고 핵에 집중한 북한입니다. 미국의 항모전단, 상륙함, 해병대, 스텔스기, 추가 항공전력과 기타 지상전력이 다 들어와서 거의 한달 때 훈련중인 상황에서 선제공격? 정은이 꿈속에서 쿠퍼액 흘리며 상상할 수 있는 망상입니다. 

 시진핑의 중국은 소위 민주평화론에서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는 경제적 연결때문에라도 전쟁못합니다. 북한을 통해 자국이 클때까지 미국에 대한 몸빵을 세웠지만 아직은 환경, 정치, 경제등의 내부 문제도 수습 못한 반쪽짜리 강대국입니다. 이 상태로 나아가도 20~30년은 걸려야 미국을 따라잡을 정도의 빈약한, 항모라고는 전투기 띄우는 것도 간신히 하는 중형항모 꼴랑 둘로 미국을 상대할 수 있을리가 없죠. 인해전술은 화력이 그래도 인간적이던 2차 대전에나 가능하지 2017년에 그짓은 걍 중국내 공산당의 붕괴를 초래할 개또라이 짓밖에 안됩니다. 외교/정치적으로 대굴욕이 될지언정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전면전의 리스크를 질 이유가 없죠. 만약 한다하더라도 핵을 쏘지 않는 이상, 아편전쟁급의 굴욕을 맛보고 끝날겁니다.

 누가 책임이 있냐는 문제를 떠나, 이미 우리 손을 벗어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결정권을 가진건 트럼프랑 시진핑이지 대한민국이나 김정은이 아닙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 한반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기에 이제 우리는 다시 휘둘릴 수박에 없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다음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걱정할 건 전쟁이 나냐 안나냐가 아닙니다. 전쟁이 안나도 북이 붕괴될 상황이 머지 않았다는게 더 중요한 문제죠. 북한의 급속한 붕괴는 수많은 난민을 발생시킬 것이며, 현재의 휴전선은 군사적 경계선일 뿐 난민에 대한 방어능력이 전무합니다. 수백만의 난민(북한과 거의 동일한 인구규모인 시리아의 난민이 유엔추산 천만을 넘은 것을 생각하면 더 막장인 북한에서 수백만이 나오지말란 보장이 업습니다.)과 그들을 따라 유입될 구식총기와 마약은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과정에서 무단으로 남하한 수십만의 탈북 불법체류자들이 노동시장에 스며든다면 외국인 노동자는 애교인 수준의 임금격차가 형성될 겁니다. 남과 북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고, 북의 무기고와 마약밭(동아시아 최대규모이며, 국가사업임)을 태우기 위해서라도 북진이 시작될겁니다. 점령지를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IED나 저격 등에 의한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수많은 산맥으로 들어간 빨치산과의 교전역시 감당해야 합니다. 

 북의 재개발, 북한 노동자의 재취업, 북한군 해체, 중국에 넘어가 강탈된 자원의 권리문제(기존 북한 정권을 인정하면, 북한의 대다수 자원은 중국에 넘어간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어업권도요. 그러나 헌법대로 북의 정권을 부정하고 중국과 대립한다면 미국의 지원하에 북한 전체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나라라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벌어질 임금격차, 재교육 등 산처럼 쌓인 통일현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무조건적인 평화노선이나 무조건적인 강경노선 모두 배격되야 하며, 상황에 가장 맞는 정책이 빠르고 과감하게 실행되야 할 것입니다.

 대선도 중요하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짓겠습니다만... 지금의 대북문제가 이전과 같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북은 입맛 살았지 전쟁할 생각이 없다? 그건 북이 전쟁을 일으킬 때 성립하는 이야기지 미국이 북을 고사시키거나 공격하려 마음먹었을 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정입니다. 너무 오랜 거짓 평화(서로 싸운다고 목소리만 내고 아무것도 하지않던)가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눈을 멀게 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될 따름입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