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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ting_1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ㅂㅈㄷΩ
추천 : 0
조회수 : 51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3/17 19:56:45
곰팅=최광순이면 어떻게
곰팅=/=최광순 이면 어떠한가?
누가 길 지나가는 너에게 아무이유없이 폭행을 가했다 하여
너도 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다면
몇몇 일본만화의 영향으로 먼저 맞고 치면 정당방위가 아니냐 하는데
현실은 쌍방폭행으로 둘다 폭행죄로 입건되고 합의가 안될시 둘 다 처벌되겠지?
경찰서 가서 아무리 저새끼가 먼저쳤다고 얘기 해봐야 쌍방폭행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좀 더 이번 사건과 가까운 예시를 들어볼까?
누가 길 지나가는 너에게 아무이유없이 시비를 걸었어. 폭행은 하지 않았지.
근데 너가 그 시비건거에 넘어가서 상대에게 폭행을 휘두른거야.
그럼 너 혼자 독박쓰는거지.
명예훼손... 업무방해... 별거 아닌듯 하지만 명백한 범죄야.
악플? 뭐 여기서는 인간취급도 안하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모든 악플이
범죄가 되지는 않아. 뭐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법이론이야 백날 설명해도 못알아먹는 중고딩이 많아가
왜 모든 악플이 범죄가 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선 생략하겠지만
상대가 법으로 하겠다면 독박쓰는건 너네들이란건 확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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