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사 구간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관계 기관의 졸속적 환경영향평가과 시행사의 무대포식 불법 개발 행위입니다.

공사를 하기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이 바로 ‘환경영향평가’ 입니다. 이는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 같은 작은 부분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주변 인가, 환경, 소음, 입지의 타당성, 개발사업에 의한 대안 설정 등 광범위한 부분에 대한 중요한 사전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공사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안정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사 : http://news1.kr/articles/?2952520 

해당 기사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에 표시된 안정사의 위치와 실제 위치는 다릅니다. 안정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관계 기관의 해명도 오락가락합니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 도로 구간을 정해야함에도 불과하고 관계 기관은 졸속적이고 안이한 행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공사 중지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민원처리 당시 실제 위치를 기준으로 했다고 해명했는데, 안정사는 창건이래로 그 위치를 바꾼적이 없습니다. 

현재 안정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도로공사 결정고시 무효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소송의 결과 여부를 떠나서 시행사인 포ㅅ코건설과 삼ㅎ건설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이들을 강제로 해산할 권리가 없음에도 무력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진압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스님과 신도들은 불교 법회를 진행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안정사는 38국도 개선 자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법대로, 절차대로 실시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해당 관계자들과 공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째라 식의 공사 강행과 스님, 신도들에 대한 폭력행위 중단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다음세대에게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법과 정의를 무시하는 풍조가 얼마나 위험하고 선량한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게 하는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은 대한민국은 잘 건설된 도로를 통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효율로 환산하기 힘든 소중한 가치들에 의해서 건설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바쁘신 일상이겠지만, 네ㅇ버에 “안정사” 라는 키워드를 통해 이 사태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혹은 아래의 기사에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637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