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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에 안희정,이재명의 경선승복연설 거부를 비판하는 게시물...
게시물ID : sisa_8817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리엔탈재커
추천 : 3/5
조회수 : 105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4/04 0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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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좀 억지스럽습니다.
댓글로 달려다 불편하면 새로운 게시글로 의견 개재하라는 댓글창의 권유에 글을 씁니다. 

바로 말하면,
이재명시장과 안희정지사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현역 정무직 공무원이지요.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정무직 공무원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가에 관한 논쟁은 접어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례가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당의원들 잘됐으면 좋겠다 새누리당이 정권잡으면 이런저런일 있을거다 몇마디 했다고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결국엔 다음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논란거리를 만들필요가 있을까요. 그때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던 의원들이
아직 자유당에 남아있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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