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실것 같구, 저도 그럴것 같긴 한데..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사람 한분 술먹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중간에 물러나고 보궐선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보궐 비스무리하게 대선을 한 적이 처음이라서,
아마도 선거법에 확실히 지금같은 상황이 명시되어있지 않을꺼라고 하더라구요.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이거 확인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지금 선거가...
(1) 보궐선거라서 ㅀ의 나머지 임기만 하는 선거인지 (그럴리는 없겠지만)
(2) 임기 3년설도 있더라구요 (이건 좀 억지같은데..)
(3) 아니면 우리모두 그러려니 하고있듯이 임기 5년의 대통령인지..
선거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선거 끝나고 선거 진 쪽에서 딴소리 하기 시작하면,
즉... (1)번이나 (2)번이라고 빠락빠락 우기기 시작하면 골치아프고 짜증나잖아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나중에 선거 끝나고 흔들기용으로 쓸 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나중에 말 나오지 않게 선거 시작하기 전에 전국민의 공감대와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 참여 모든 정당들의 동의를 확실히 얻어서
선거 끝나는 5월 10일부터 "대통령 임기는 5년" 이라고 못박았으면 하네요.
2.
쓸데없는 정리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하야, 암살, 탄핵 등이 일어난 이후 어떻게 되었나 찾아봤더니만,
미국처럼 부통령제도가 있는 나라는 대통령이 닉슨처럼 사퇴하면
잔여 임기를 부통령이 대통령을 계승해서 한다고 알고 있구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유고시 선거 없이 대통령직 계승한 일은 아직 없더라구요.
사실 1공화국때 부통령 제도가 있었어서 대통령 유고시 계승할
법적 근거가 있었지만, 당시 부통령이었던 이기붕은 자기가 부정선거 원흉이었고
결구 자기 아들의 총탄에 골로 가게되죠.
이승만 하야 직후를 보면 정부통령 두명 모두가 유고가 된 사건이었고,
결국 당시 국무총리였던 허정이 지금 황총리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2공화국 헌법 개헌을 한후
바로 선거를 통해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던 거구요.
윤보선 대통령은 5.16 이후 1년여를 더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있었던거 같은데,
그 준비기간동안 쿠테타 군부 세력이 준비를 통해서 3공화국 개헌을 하면서
윤보선은 결국 군부 압력에 의해 하야하게 되고요.
이후 3공화국의 4년중임의 대통령 선거를 하죠.
그때 박정희가 다시 출마한 윤보선한테 겨우 이겼다고 하네요.
그리고 3공 세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에게 겨우 이긴 후,
안되겠다 싶었는지 72년 친위쿠테타를 통한 10월 유신으로 강제로 국회를 해산하고
4공을 만들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괴기한 기관을 만들어서
(혹자는 상원 비스무리하다고도 하던데) 다시 대통령이 되었구요.
그리고, 박정희 암살 직후 최규하가 대통령이 된 것이 계승 아니었나 궁금했었는데,
찾아보니깐 이 역시 통일주체 국민회의 선거로 뽑힌 거더라구요. 계승은 아니었구요.
박정희 사후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잠깐 대통령 대행권한을 하다가
4공화국 두번째 대통령으로 뽑힌 거더라구요, 이게 뭐 지들끼리 체육관 들어가서 뽑으니
선거로 뽑혔는지 계승한건지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습니다. 검색해보고 알았구요.
하지만, 신군부의 압력으로 임기 6년은 커녕 1년여 만에 바로 하야하였구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로 다시 4공 세번째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이 되는데
이는 진짜 임기 몇개월짜리 과도기적 대통령이었구, 11대 대통령은 왜 뽑았는지 이해도 안가더라구요.
전두환은 자기가 11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바로 5공화국 헌법으로 개헌한 후
다시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라는(?) 간선제로 임기 7년 단임제의 12대 대통령이 되었었죠.
그리고 임기 7년을 다 채우고 내려오고요. 결국 전 국민이 들고일어났던 87년 6월항쟁에 항복하며
다음선거를 6공화국 개헌으로 내어주지만, 친구 노태우가 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뭐 어쨌든 전두환은 임기는 다 채웠네요.
3.
1공화국때 이승만 하야 & 이기붕 사망후 2공화국 성립기때도 그랬었고
2공화국때 쿠테타 이후 장면내각 실각 및 윤보선 대통령(도 하야라고 하더라구요) 이후 3공화국 성립과정도 그렇고
4공화국때 박정희 탕탕절 이후 5공화국 성립도 그렇고...
꼭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죽은 후에는 개헌을 통해서 법을 바꾼 후 대통령 선거를 했었었더라구요.
(5공에서 6공 넘어갈때만 좀 예외적입니다. 전두환이 죽거나 하야한 게 아니라 항복하고, 바로 개헌하고
마침 7년짜리 임기가 다 끝나서 바로 다음 대선이 새 헌법에 따라 치뤄진 케이스라..)
그래서 그런지 많은 정치가들이 자꾸 개헌얘기를 했었나봐요..
어쨌든 대통령 하야/탕탕시 개헌을 하고 대통령 선거를 했기때문에 그때마다 대통령 임기가 정확했었구요.
결국 지금처럼 대통령이 탄핵된 후, 개헌없이 (같은 6공화국 헌법을 가지고) 대선을 치루는 경우는
지금이 진짜 처음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케이스가 보궐인지 새로뽑는거인지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들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냥 5년짜리 아냐????? 하는정도구요.
진짜 헌법 및 선거법에 어떻게 나와있는지도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나 문서적 증거를 못봤네요.
뉴스에서도 얘기 안해주는거 같고, 분위기 보니깐, 전국민이 다들 그러려니 하고 있는것 같고 그럽니다.
이건 진짜 우리나라 6공화국 헌법 및 대통령 선거법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정확한 법적 근거를 찾아서 혹시 보궐선거이구 잔여임기 채운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일단 멘붕 한번 하고난 뒤 해결책을 모색해 보던지....
아니면 혹시 대통령 유고시 보궐선거라는 개념이 없이 새로 대통령을 full 임기 5년으로 뽑는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냥 안심하고 대선 치루는 거구요...
만약 법에 아무런 얘기 없이 알아서 하라.. 모드이면
이번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은 5년짜리고 낙장불입이다.. 라고 온 국민앞에서 정확하게 하고난 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는게 정확한 거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나 헌법재판소까지 다 등장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 연후에 대선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성격상 애매모호한거 싫어하는지라 그냥 걱정해봤습니다.
나중에 이런 저런 얘기 나오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싹은 미리 다 잘라냈으면 합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