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4차 산업혁명 뭐 어쩌구 AI,무인 자동차 뭐그러는데  솔직히 전 다 개소리로 들립니다. 일례로 얼마나 황당하냐면 급발진도 못고치는데 무슨 4차 산업혁명 어쩌구 하나요.  현실세계에는 당연히 급발진 존재 합니다. 소비자 그리고  자동차 회사도 알지요. 하지만 현재까지의 판례를 보면 전부 소비자 과실입니다. 이것도 웃긴게 자동차 ECU 분석 장비도 없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판단을 근거로 이를 법원에서 인정하여 판단을 내리지요. 이런 기본적인 산업환경도 개선이 안되는데 무슨 무인자동차라니요. 웃기네요.

 

 일례로 자동자 문제를 지적했는데 산업구조가 아니라 저는 좀더 기본이 탄탄해져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기본이 되는 법과 문화,투명성 이라고 해야될까요. 추상적인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단 사회문화적으로 전체에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차별에 문제의식을 넘어서 남녀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애 한다고 할까요.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하고 육아 및 집안일을 남자가 참여하는게 당연시 되야합니다.  가능하면 업무시간도 8시~5시로 강제했으면 좋겠네요. 사회전체적인 분위기가 일과 가정의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출산율이 늘고 GDP가 늘어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질서 확립, 한국에는 법을 파악하여  불법이 아니면서 비도덕적으로 돈버는 새뀌들이 너무 많아요.  명박ㄹ네 쥰나게 이해충돌 되는것만 찾아다니면서 하는짓 보면 진자 토나오네요. 어쩌다 도덕적으로 걸리면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겁니다.. 젠장할.. 김영란법에서 2-3만원이 중요한게아니고 이해충돌 개념이 진짜 중요한데 왜빠졌는지 진짜 빡치네요.

 또 시민들의 법의식도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초중고에서부터 법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보호법이나 노동법을 인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나 임금체불이 발생되면 본인들이 어떻게 될것이라는것도 미리 알고 있어야지요. 교육을 안하는게 시민들이 너무 똑똑해지면 너무 권리를 찾아 주장할까봐 교육을 하지 않는것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투명성 입니다. 요즘 개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4년중임제,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뭐를 해도  기업과 정부에 대한 투명성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에대한  정보공개가 강화되어 정책집행과 사업시행에 대해 투명성으로 관리 감독 되어 시민으로 견제 받아야 하고. 기업은 도태될 기업은 빨리 정리되어야 합니다. 좀비기업들 정부예산이나 대출받아서 피빨아 먹고 있는거 보면 토나옵니다. 육성할 기업이 지원을 받아야 산업이 바뀌고 일자리가 바뀌는거죠.

 

평소에 하고싶었던 얘기들이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