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에 올라온 조기 전역 병역 비리에 관한 글을 보면

마치 멀쩡한 사람도 공익이나 조기 전역으로 뺄 수 있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장담하건데 병역 비리로 뺄 수 있는 일반인보다 군대에서 부당한 사고를 당했음에도 보상조차 못 받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언플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런 행정심판은 말처럼 쉽고 가벼운 것들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반드시 검증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인과관계 또한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모르는 병역 비리가 분명히 존재는 하겠지만 절대 일반인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것이 마치 법의 테두리를 이용하는 것처럼 방송에서 보여지는데 적반하장입니다.

오히려 군대에서 다쳐서 장애 판정을 받아도 나 몰라라하는 것들이 군대입니다. 사고 인과관계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고 의학적인 검증을 거친 경우에 법의 객관적인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있어 외부와 차단 되어있는 병사 포지션은 굉장히 불합리적고 내부에서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쩔수 없이 법의 제도 아래 공정한 심판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역비리처럼 보내는 것은 화가납니다.

 정신 감정에 관한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으나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군대에서 다쳐 신체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