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반대글을 보면
모병제 반대의 가장 큰 이유가 재정적 문재로 되어 있내요
현재의 징병제에서도
분명히 국방예산 증액이 이루어 져야되요
군 현대화와 전력강화도 하나의 큰 이유지만
더 큰 이유는 병사봉급 현실화에요
자료 하나 가져오면
병 봉급 인상 : '07년보다 10% 인상, 5,455억 반영 (상병기준, '07년 80,000원 → 88,000원)
- 간부 증원 : 첨단무기체계 운영 등을 위한 간부 증원이 필요, 114억원 반영(약, 1,420명 증원)
- 부사관 증원 : 첨단무기체계 운영 등을 위한 부사관 증원이 필요. 306억원 반영 (약 1,500명 증원)
- 유급지원병 제도 도입 : 병역제도 개선의 일환. 64억원 반영('08년 2,000명 시범도입)
- 직업보도교육인원 별도정원 인정 : 전직지원 교육대상자를 별도정원으로 관리. 5억원 반영
(소령급 10명) ※ 직업보도교육 : 전역 1년전부터 실시되는 취업대비 교육을 말함.
- 전문계약직 군 의료인력 확보 : 군 병원의 진료의 질 개선을 위한 전문계약직 의료인력 충원.
13억원 반영 (30명 반영, 군 특성상 환자발생률이 높은 화상, 정형외과 등 특성화 추진)
- 특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 : 2억원 반영 (LVT수당, 유해발굴감식 수당 등)
- 기타 처우개선 등 : 2,700억원 반영 (호봉승급 등)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병08년 기준으로 병 봉급 10%인상하는데 5400억이 들어갔어요 당시 기준으로 최소 1000%는 인상이 되야하니 거기서만 50조 정도 더 비용이 드내요..(상병기준 8천원 인상되는데 5400억이 들었습니다. 80만원은 인상되어야 하니 그정도 든다는 것이죠)
2014년 기준으로 국가 예산이 350조니..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즉 병사월급을 현실화 시키는 것보다 모병제로 드는 돈이 적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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