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달다간 끊임없이 똑같은 댓글만 적게 될거 같아서 그냥 글을 하나 새로 씁니다.
또한 제가, 그리고 군대 게시판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문재인 지지, 페미, 남녀 성차별, 군대 처우개선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미리 밝힙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군 숫자는 약 63만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심각하게 줄고 있습니다. 군대에 갈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보통 21살에 군대를 많이 가니 21살 남성을 기준으로 인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말씀드리자면...
2017년 37만명 / 2020년 32만명 / 2025년 25만명 입니다.(출처 : 통계청)
이 인구로는 현행 2년 징집제로는 63만의 군대를 유지를 할수가 없어요.
물론 점차적으로 감군을 하여 약 50만의 군대를 유지하는게 정부의 방침이라고는 합니다만
50만의 군대를 유지하는 부분도 2025년에 25만명의 21살 청년들이 건강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군대를 가야 겨우 채울수 있는 빠듯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이 요 몇일간 군게에서 많이 논의 되었습니다.
군게에서 모병제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일단 한숨부터 쉬고 시작합니다만
그래도 왜 모병제가 대안이 될수 없는지 설명을 드려야 할 듯 합니다.
1) 병력 숫자의 문제
미국이 인구 대비 약 0.04%에 해당하는 140~150만의 모병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공식을 그대로 한국에 대입하면 약 20만에 해당하는 모병군이 보유가 됩니다.
정부의 감군 방침에 비교해봐도 약 30만의 공백이 생기는 셈이죠.
50만을 모병으로 유지할려면 인구대비 0.1% 에 해당하는 인원을 모병해야 되는데
세계 최고의 대우와 명예를 가진 미국조차도 이라크전때 모병이 쉽지않아서
군대오면 미국인되게 해줄께. 라고 했던 판국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병에 대한 대우와 명예가 개똥같은 한국에서 전체 인구의 1%에 해당하는 병력을 모병으로?...
어떤분은 사관학교 경쟁률 쩌는데 모병제로 전환해도 모병 잘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던데
사관학교는 군을 지휘할 장교를 길러내는 곳이지 병을 육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장교는 나이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평생 직장 개념의 메리트가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전투력이 약화되면 퇴출되어야 하는 병의 특성과 그 경쟁률을 매치시키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2) 재원의 문제
모병제가 실시된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정도의 급여를 줘야 할까요?
어떤분은 9급 공무원의 초봉인 130정도를 이야기 하시고 어떤분은 초임장교의 연봉 2500정도를 말씀하시던데
군필자분들께 묻겠습니다.
그돈받고 군대 다시 갈래요?
그냥 간단하게 현재 복무중인 사병들만 하더라도 현재 최저 시급 기준을 계산해보면 연봉이 1억이 나오는 판국입니다.
사병들의 숫자가 약 43만이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43조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전체 국군을 50만으로 감축하고 사병을 35만명 정도로 감축한다고 해도 35조원이 더 필요해요. 그것도 지금의 시급을 기준으로 했을때요.
특히 병은 나이로 인해 전투력 저하시 퇴출되어야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임금 타협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은퇴 이후에 사회로의 재취업을 국가에서 주도하여 도와준다고 해도 이 또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구요.
그리고 병이 돈을 저렇게 받는데 그 위에 장교들 임금은 그대로 두나요? 그것도 올려야죠.
3) 예비군의 문제
이거 진짜 큽니다.
북한이 100만이 넘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군이 63만명, 그것도 더 줄이겠다고 방침을 세울 수 있는 부분에는
미군의 존재도 있지만 무엇보다 400만에 달하는 예비군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병제로 전환을 한다? 그럼 예비군이 없어요.
예비군의 존재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군인의 숫자를 더 늘려야 되는데 2) 에 기술했지만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됩니까?..
이래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대두된 대안이 여성징집입니다.
남자들만 군대가서 고생하고 와서가 아닌,
여혐이라서 여자들이 고생하는꼴 보고 싶어서가 아닌,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이 여성징집 말고는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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