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오는 5월 9일 치러질 제19대 대선.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빙의 승부를 가렸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문재인 대선 캠프가 영입한 한 국회의원 때문에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서 때아닌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제19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시작한 남인순은 지난 2016년 총선 서울 송파병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재선 의원으로 평소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힘써온 여성운동가이다.
그간 남 의원은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안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성폭력 무고죄 고소를 수사 종결 후로 미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악의적 의도를 가진 여성이 남성을 성폭력으로 무고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맹점을 이 법안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 의원 측은 이 법안이 성범죄 신고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논란의 법안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남인순·박홍근·권미혁·박경미·양승조·강훈식·김삼화·노회찬·강병원·전혜숙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하지만 남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과거 군 가산점 폐지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에 대해 “군에 대한 남성의 피해 의식이 그토록 클 줄은 몰랐다”, “사회봉사는 자발성이 원칙이다. 남성에게 의무화하는 것처럼 여성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난센스” 등의 발언으로 숱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 6일에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단체연합에서 제작한 후드티를 입은 모습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하며 “FEMINISM PERFECTS DEMOCRACY라는 문구도 인상적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유(오늘의유머), 루리웹, 엠엘비파크 등의 진보 성향 남초 커뮤니티에서는남 의원을 영입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거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강남역 노래방 살인 사건과 메갈리아 티셔츠로 불거진 페미니즘 논란이 대선 정국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
사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한민국 최초의 페미니즘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한 만큼 남 의원의 영입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남 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대선 캠프인 ‘더문 캠’에 여성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여성들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 위해 여성 친화적 공약을 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성들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건 여성 친화적인 공약이 반대로 남성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페미니즘 논란이 당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자유한국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누가 대선 후보로 나오든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남 의원 영입으로 촉발된 이번 논란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각종 정책을 통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불거지고 이로 인해 남녀 간에 갈등이 커진다면 현재 진보 성향의 20~30대 네티즌들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다시 현 야권의 손을 들어준다는 보장은 없다.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아닌 제3의 보수우익정당이 나온다면 그쪽으로 말을 갈아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최악의 정권(이명박·박근혜)을 연달아 겪고 극심한 민생고와 부조리를 견디다 못해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지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극소수 페미니트스들의 지지를 얻겠다고 급진적인 여성우대 정책을 펼친다면 20~30대 네티즌들이 다른 정치적 대안을 찾지 말란 법도 없다.
문재인 캠프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집권 후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