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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집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손익계산의 결과라고 봅니다.
게시물ID : military_679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ot_TriGGeR★
추천 : 10
조회수 : 607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7/03/18 17:10:53
사실 군대라는 집단은 극도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여야 하는 집단입니다.
물론 요즘 똥별들이 하는 짓을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지만 적어도 효율과 합리라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긴 하죠.
그렇다면 군이라는 집단을 운영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 여성 징집을 시행한다면 과연 국가 입장에서 당장 이득이랄게 있을까요?
끌려가는 입장에서야 징집이라는게 참 별거 없어 보이지만 고도화된 행정의 산물입니다.
대충 생각해봐도 때 신검통지, 신체급수판정, 입영, 기초군사훈련계획, 초도보급 등등 할 일이 태산입니다.
게다가 보통의 경우라면 남군 여군 양성과정을 분리되서 진행할테니 단순 계산으로 남녀 동수로 징집을 한다고 친다면 연무대 하나 더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병력 유지를 목표로 한다고 쳐도 현 군 시설을 그대로 유용하기는 어려울겁니다.
어떤식으로든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는 지들 나름대로는 가뜩이나 빡빡한 예산을 그렇게 쓰고 싶을까요?
똥별들 뻘짓거리 하는 예산만 아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모처럼 아낀 예산이 생긴다 손 치더라도 여성 징집에 쓰고 싶지는 않을겁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사병 월급을 올려주든지 퇴직금이라도 쥐여주는게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국가적으로 여성징집안이 대두되지 않는 건 현 징집체계로도 방위력 유지에 자신이 있다는 뜻일겁니다.
만약 일이 작살나게 꼬여서 낙동강전선 시즌2를 한다고 치면 여성징집 하지말라고 해도 기를 쓰고 할 겁니다.
2차 대전 당시 소비에트가 그랬던 것 처럼요.
징집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는 동원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평등이라는 명분보다는 효율을 택한 선택이지 싶습니다.
저는 그 선택이 틀리지 않다고 보고요.
세계적으로 봐도 여성을 일괄 징집하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최근 화제가 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말이 징집이지 사실 모병제로 봐야 합니다.
영장이 날아와도 입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보이면 그대로 병역면제 처리되는 꽤나 괴상한 구조입니다.
예비군 향방작계도 이렇게는 안 하죠.
그리고 노르웨이는 안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나라인지라 비교적 가볍게 여성 징집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유명한 국가로는 이스라엘이 있죠.
여기는 오히려 효율을 택한 경우죠.
하마스, 헤즈볼라, 아랍연맹을 상대해야하는 마당에 이스라엘은 동원 가능한 인구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 사지 멀쩡하면 데려다 쓸 수 밖에 없는거죠.
그 사지 멀쩡한 사람들에 여성도 포함되는거고요.
하도 인원이 적으니 전방에 엔진을 두는 메르카바 같이 인명피해를 어떻게든 막으려는 꽤나 특이한 교리로 군은 운용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스라엘의 여군 비율을 그리 높지 않습니다.
성범죄나 작전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도 꽤 있는 편이라서 생각보다 여군 징집에 의욕을 보이지도 않고 그리 달갑지 않아 하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 작전 중 여성 병사가 사망 시 분대원에게 주는 충격이 남성 병사가 사망한 경우보다 훨씬 커서 작전 수행이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때문에 여성 징집 비율을 낮추고 되도록 비전투병과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쓰다보니 뭔가 중구난방해진 감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여성징집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을 해두고 싶었습니다.
애초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 국방의 의무가 곧 병역의 의무가 아니니까요.
징집이 아니더라도 전시근로, 국방세같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여러가지 있습니다.
나도 가서 구르다 왔으니 너도 가서 굴러라와 같은 방식은 되려 국방력에 도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자주국방에 기여 가능하드록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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