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국가'를 '가족'으로 비유하는 유교적 국가관에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게시물ID : phil_152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브릴리
추천 : 2
조회수 : 51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3/17 18:24:47
일단 저는 공화주의적 국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는 '계약의 산물'이라는 홉스의 관점에 반대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태어난게 아니고, 태어나보니까 여기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보다는 '가족'이 국가라는 공동체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홉스가 말한건 실제 역사상의 국가 형성과정이 아니며,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일종의 당위성입니다. 국가가 지금은 비록 계약 관계가 아니지만, 계약 관계가 되어야 올바른 국가라 할 수 있다....라는게 홉스의 관점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홉스의 관점이 얼마나 고결한지는 논외로 한다면, 지금의 국가를 설명할때는 '가족'이라는 유교적 비유가 차라리 더 알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국가'는 유교적 국가관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더 엄밀하게 따지자면

국민: 가족
국가: 가족이 사는 집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아닌 당위성(이렇게 되어야 한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상적인 국가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1. 국민은 가족이다. 그러나 배타적 의미의 가족은 아니고, 친아들이든 양아들(이민자)이든 똑같이 보듬어주는 그런 가족이여야 한다.
2. 가족 전체의 이익(공공선)을 지향해야 한다.
3. 하지만 가족끼리는 서로 버리는 관계가 되어선 안된다.
4. 이 가족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수직적 관계에 기반한 권위적 공동체가 아닌, '형제와 자매'라는 수평적 관계에 기반한 형제애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5. 이 형제적 공동체의 행보는 소수의 몇몇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형제 자매 전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6. 국가는 이러한 가족이 살아가는 집이다. 가족들은 가구를 장만하고, 냉난방시설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갖추고, 충분한 식량을 집에 확보하면서 살아간다. 집은 가족(국민) 전체의 공유된 소유물(res publica)이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애국심이며, 또한 가족을 사랑하기에 형제들은 집이 더 아름답게 되기를 원할 수 있다. 집이 더 품위있게 되기를 원할 수 있다. 외부의 강도로부터 집을 지키고 싶어할 수 있다.
7. 집안의 가구들을 사용하고, 안락한 냉난방 시설을 즐기며, 집에서 제공하는 많은 것들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면, 집을 사랑할 수 있다. '소유물'에 대한 사랑으로서, 집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집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록 더욱 강렬해진다. 곧 국민 개인의 의견이 국가의 많은 것에 반영되고, 국가의 혜택을 국민 자신이 누리면 누릴수록, 국민은 국가가 자신의 '소유물'임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피어나는 '소유물에 대한 강렬한 집착' 역시도 애국심이라 부를 수 있다.
8. 하지만 집이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의 '사적인 소유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한명에게, 가족 전체가 예속되어서도 안된다. 이는 '왕국' 혹은 '독재국가'라 부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유교적 국가관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ㄱ.불과 100년전까지 한국에 있었던 유교적 국가관이나
ㄴ. 00년대까지 젊은층에서도 많았던 민족주의적 국가관
ㄷ. 서구의 공화주의적 국가관

을 모두 만족시키는 타협점이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국가(정확히 말하면 국민)를 '가족'으로 생각하되,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형제와 자매'라는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애국'이라는 감정을 인간 고유의 자연스러운 본성에서 찾는 유교적 국가관을 부분적으로 만족하면서도,
'애국'이라는 감정을 '자유의 적'이 아니라 '자유의 친구'로서 대우하는 공화주의적 국가관을 전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 관점이, '유교적 국가관'을 '공화주의'라는 틀 내에서 제가 해석한 것이지만 말이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