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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한국의 견고한 정경유착 뒤흔든 두 개의 사건
-한 달 사이 박근혜 파면과 이재용 구속
-박정희가 구축한 시스템 극단적 산업화
-만성적 부패에 유신 통치 스타일까지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할 수 있는 기회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파면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한데 이어 분석기사를 통해 일련의 사태가 한국에 기회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문은 3월 14일 자 인터넷판에 ‘변화의 기회 맞은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대기업 삼성의 상속자 이재용 구속은 정경유착 위에 세워진 권력의 시스템을 뒤흔들었다 »고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지는 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박근혜 파면과 이재용 구속이라는 두 사건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신문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기원을 되짚는다. 박정희 시대의 산물인 정경유착으로 산업화를 이룩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는 노년층의 기억에 남은 것은 바로 그 « 눈부신 도약 »이라고 적었다.
신문에 따르면 광주학살을 일으킨 또 다른 독재자의 시대를 지나 민주정부에서 두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정경유착은 여전히 힘을 발휘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재벌들은 여전히 특권을 누렸고, 돈으로 권력에 충성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SK와 CJ 그룹 총수의 사면을 예로 들었다.
또 신문은 문화계 ‘블랙 리스트’와 언론 탄압을 들먹이며 박근혜 정부가 « 독재정권은 아니었지만, 권력의 작동 스타일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실행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고 꼬집었다.
신문은 정치권의 정화 움직임을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는 만큼 국제무대에서 경쟁하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경유착에서 벗어나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다만 « 실행에 옮겨야 할 » 것이라는 점을 빼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