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병역면제는 저는 더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사회적약자가 아니니까요.

 

*제가 이해하는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약자는 대표로 장애인이 있는데요. 그들은 선,후천적인 이유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평균에 미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평균에 다다르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그 사람을 비하하는게 아닙니다. 선,후천적인 이유로 일반인만큼 하기 위해서 대단히 월등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을 알고 그들이 우리만큼 일을 못하더라도 이 사회의 안에서 우리와 동등한 존엄을 가진 인간으로 인정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여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때문에 그들을 사회적 약자로 인정하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그 부당한 대우가 당연한 것으로(없어지지 않거나 없어지면 안되는것) 여기고, 그에 대한 처우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팔이 잘린 장애인은 다시 팔이 생길 수 없고 현재의 기술로는 팔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그 상회하는 기능을 가진 의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사회적 약자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 한 사람의 팔을 묶어놓고 그 사람을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배려한다면, 저는 그 사람의 팔이 묶인 상황을 비판하고 이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라고 이야기 할겁니다. 저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부당한 차별을 당연한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이상한(인정할 수 없는 상황)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글 제목처럼 저는 여성징집에 부정적입니다.

그게 여성의 병역면제를 의미하지는 않구요. 징병제를 하던 모병제를 하던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일정수 이상의 병사는 필요하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하진 않지만 그런 의견을 완전수용하더라도

군의 선진화, 강병화를 위해서는 여성징집보다는 병역세가 현실적인 대안같습니다.

(일단 저는 모병제를 지지하는데 아래의 상황은 징병제의 상황아래에서 생각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인데요.

첫번째로 여성군인의 비효율성입니다.

일단 저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이 차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니까요.

인간이라는 종의 암컷으로.

저는 남성과 여성의 능력을 동일한 선에 놓는다는 것에서 오히려 남녀갈등이 깊어진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신체능력을 가질 수 있다 혹은, 군인으로서 필요한 만큼의 신체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근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갈때까지만 해도 신검에 완력검사는 없었습니다. 근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군인에게 필요한 능력은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입니다. 예를 들어 김종국의 경우를 본다면,

김종국은 군대를 못갔지만 저는 갔습니다. 당연히 김종국이 저보다 완력은 훌륭하지만 김종국은 디스크 때문에 20키로의 군장을 메고 8시간이상 행군을 해야하는 극한 상황을 견딜 수 없습니다. 디스크로 인해 전투능력이 월등히 떨어질거고 고통을 호소하며 부상자로 분류되겠죠. 그래서 그 몸좋은 김종국인 군대를 못가는겁니다. 

여성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성은 한달에 한번 생리를 합니다.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단순히 훈련때문에 하루이틀은 버틸 수 있겠지만 만약

전쟁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장기간 노출된다면 분명 군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군생활 중 섹스 금지라는 규칙이 없는데, 여성은 임신의 위험이 있으니 섹스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임신을 하게되면 당연히 군인으로서 가치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너무 단순하게도 여성들 중에는 가슴때문에 그냥 뛰는것에도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나 여러가지 보정속옷으로 완화 시킬 수

있지만 극한의 전투상황에서 스포츠브라가 없어서 돌격 할 수 없다면....뭐 이런건 너무 소소하지만 그 외에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군인'으로서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더군다나 현상황에서 여성징집을 위한 군생활관등 여러 하드웨어 변경에도 많은 비용이 들겠지요.

정확한 부대는 기억이 안나지만 미해병대에서 여성의 복무를 허용했지만 그 심사기준을 통과한 여성은 없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전투병과에서 여성병사는 남성보다 더 많은 관리와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남성만큼 효율을 내지 못합니다. 그에 따라 인구와 국토에 비해 많은 국방력 생산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에 놓인 한국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병사를 가지는게 중요합니다.

더 과학이 발전되어 전투병과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전투효율을 낼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아직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그냥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서 오는 차이일뿐, 여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성은 완력 이외의 부분에서 남성보다 월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이는 그냥 다른 것일뿐 모자라거나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두번째로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위에서 말 했다시피 한국군은 인구나 국토에 비해 과도한 국방력 생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진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것도 중요하고 가진 비용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그에 따라 저는 모병제를 지지하지만...)

지금의 군장병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산비리근절을 통해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방예산의 증가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경제활동을 통해 병역의무를 대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겁니다.

제가 아는 한분은 심장의 문제가 있어 군에는 가지 못했지만,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체등급 4급을 받은

사람들도 경제활동에는 거의 문제가 없지만 군에는 가지 못하죠.

여성을 비롯해서 군인에 적합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경제활동을 계속하면서 국방세를 걷어내는게 오히려

국방력 향상에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4급들을 공익으로 빼는게 아니라 차라리 그 공익 대신 공무원을 더 뽑아서 근무 효율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 4급들에게는 국방세를 걷는게 더 낫다는 이야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을 징병해서 남성보다 더 많은 비용과 관리를 사용할게 아니라 그냥 국방세를 내게 하고, 징병된 병사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자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된다면 합법적으로 병역을 회피한(외국국적의 한국인. 외국에서 살다가 나이를 많이 먹고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등등) 사람들에게도

병역의무를 지울 수 있는겁니다.

여성이 징집된다면 오히려 남성보다 더 많은 이유에서 신검에서 면제되거나 4급이하가 될텐데 전투력도 통상보다 부족하고 남성만큼의 수요도 기대할 수 없는데다가 병사당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여성을 징집하기위해 새로 막사를 짓고 다른 여러가지 병사관리를 생각해야되며 실시해본적이 없어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맞닥뜨려서 그런 여러가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개선점을 만들어가면서 국방력생산에 공백이 생기는(쉽게 말해서 딜로스) 상황보다는 처우 개선과 국방력 증강을 함께 기대 할 수 있는 국방세가 더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병사 처우가 많이 부사관만큼 개선된다면 소위 말뚝박는 인원이 늘어 병사수 증가의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군 인식이 좋아져 직업군인으로서 전향도 많아질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국방세 증강으로 인한 여러가지 다른 대안을 예상 할 수도 있겠지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남자로서가 아닙니다) 현재의 상태가 말도 안되는 것이지만 국민 수준의 향상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싸움에 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을 위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주장이나 사회적 합의나 논의에 도태된 주장에 분노함으로 그 사람을 벌주고 말을 못하게 만드는 일은 그 사람을 설득 할 수 있지도 않을 뿐더러 논점을 흐트러지게 만들기 쉽습니다. 기본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 주장엔 병먹금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악의가 없이 단지 몰라서 배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이해 할 때까지 부드럽고 그 사람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말로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길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말해줘도 이해를 못한다고해도 이해 못한 이를 비난하는 것보단 이 사람에게 알려줄 만큼 내가 지식이 높지 않거나 말하는 기술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냥 물러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굳이 답답해가며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만약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그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s. 이것은 기타의견인데 국방세를 통한 국방비 증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예전의 미국처럼 군대에 갔다오면 영주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이미 여러가지 상황으로 전세계가 난민과 불법이민자의 문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특수한 상황으로 국방력증가가 꼭 필요한 우리나라가 외국인에 대한 특수한 병역제도(일반 국민보다 더 긴 기간 ex 4~5년)를 운용한다면, 병역수 증가와는 별도로 지금은 막지못한 불법이민자들 중 일부가 그 병역제도를 통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에서의 생활을 통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한국의 문화를 가르쳐 한국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입대한 사람의 직계가족까지 영주권을 허용한다면 인구 수 증대에 의한 세수확보도 자연스러워 질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의 일자리 부족현상에서 노동인구가 더 늘어나는게 의미가 있겠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일자리 부족은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의 열악함에 그 근본 원인이 있고(2사람이 할 일을 1사람이 하는....) 국방력 증대는 모병제와 징병제 지지자 양측 모두 일관되게 동의하는 부분이기에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은 그냥 저 혼자서 생각해본건데 어디다가 의견 나눌 데가 없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반론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 너무 날카롭지 않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