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현이란 뭔가?
그냥 말이나, 드라마, 영화, 책, 시, 예술작품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행위 자체는 표현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때리거나 조형물을 부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2.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소리치는 놈들은 전부 일베쉴더들이다.
아닙니다. 저도 그 조형물에 동의하지 않아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말은 그 표현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 표현이 옳던 그르던 보장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것은 막지 말되,
그 표현에 대한 비판도 물론 표현의 자유에 속하므로 그것도 보장해줘야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제 마음에 안들어도 강제로 입을 틀어막는게 허용되면
반대로 내 입도 틀어막힐 수 있습니다.
3. 그러면 표현의 자유를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되는건가?
표현의 자유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내용에 정당성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표현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표현한 당사자는 그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합니다.
2번에서 표현에 대한 비판도 표현의자유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예를들어 누군가 글을 썼는데 그것에 대해 비판했다고 해서 자기의 표현의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공격한다면
그 말 자체가 이미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겁니다.
내 글이든 말이든 누구에게나 그것을 비판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1번에서 말한것처럼 나를 비판한다며 죽빵을 후려치거나,
조형물을 때려부순다면 그것은 표현의자유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4.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해야하나?
물론 표현의 자유가 통하지 않는 영역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딱 이것이다라고 정해지는 성격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논의해야할 일입니다.
헌법에서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라고 써있습니다만..
사실 도덕 윤리라는 말 자체가 애매한것은 사실입니다.
도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적용하다가는 오히려 부작용이 심합니다.
나의 도덕이 다른 사람의 도덕이 되진 않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자신이 정의다라고 소리치며 맘에 안드는 조형물들을 때려부순다면
우리나라에 동상은 아마도 하나도 남지 않게 되겠죠.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예를 드신 독일에서의 나치같은 것도 예술의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미국같은 곳에서는 정말 광범위하게 인정됩니다.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고인 드립, 패드립, 나치즘 찬양, 아돌프 히틀러 찬양 등도 허용될 정도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허용된다는게 그게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허용되지만 욕먹습니다.)
심지어 언론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허위기사를 내서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공직자가 그 기사를 쓴 기자의 악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기사는 허용됩니다.
거의 무제한적인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죠.
<요약>
남의 표현이 마음에 안들더라도 표현 그 자체는 존중하고 비판을 하자. 만약 표현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면, 나도 똑같이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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