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데 댓글에다가도 썼는데.
계급이 명확히 나눠져있고... 장교들이 예산을 좌우하는 상황을 보니
중세시대 (유럽)이 생각이 납니다.
(고위장교) (대영주)
장교 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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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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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농노
귀족회의에서 농노의 삶을 개선하는 법안이 나올까요???
농노의 삶이 개선되는 것은 그 체제 내에서는 절대군주가 그런 의지를 가질 때 잠시 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 병출신인 노무현 대통령 때 찔끔이죠...
정확하게 귀족회의 포지션을 국방부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략 전술 전투와 관련된 것이야 전문가에게 맡긴다지만
전시가 아닐 때는, 어느 정도 부분 내에서는(그들이 전문가가 아닌 부분들)
민간인이 역할을 해야하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짬아저씨, PX아저씨, 영양사 아주머니등이 있지요...(민간인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다는 ...)
하지만 이들이 국방예산을 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절대권력이 아니더라도 군대는 민간의 통제를 받아야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체제하에서는 국방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야할 것 같은데..
여기도 최근이 되어서야 활약을 하는 것 같고 장군들이 뱃지달고 들어가는 코스다 보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글이 우왕좌왕 하는 군요... 정리해서 나중에 다시 써야겠습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