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차이로 인하여 현역 및 공익근무가 불가능한 병역의무자들을 위하여 육아병이라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육아병 제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출산율 감소의 주된 원인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부부의 경제 활동으로 인한 육아 전담자의 부재가 큰 부담이 되어 출산 기피현상이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이를 육아병(가칭)을 도입하으로써, 출산 문제와 국방의 의무 문제를 해결 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행 사업-
■ 각 시, 구, 군 도시에 정부 운용 탁아소 설립
-법률 조항 수정-
■ 등급에 따라 국방의 의무 대체로 정부운영 탁아소에서 근무할수 있다.
■ 정신적 / 육체적 폭행 사건 발생시 영창 + 강제 현역 복무 2년
-효과-
■ 출산율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