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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대통령제, 내각제 등 개헌동의합니다
게시물ID : sisa_8639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럭키호야
추천 : 4/15
조회수 : 58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3/11 14:45:44
단, 국개의원에 대한
1. 선거구제 개편
2. 강력한 검증시스템 (임기중에도 매년 업무평가)
3. 상식선 이상의 특권폐지
 - 업무실비 이외에 최저임금지급으로 명예직 개념
 - 직위를 남용한 불법행위시 무거운 가중처벌
 - 현 주민소환제를 보완 -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견제가능
4. 임기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업무관련성이 있는 이익활동제한

생각나는 최소한입니다
  요지는 권력에 대한 책임감없이 욕심만 있기때문에,
사람얼굴을 하고, 개소리를 하는가봅니다.(개야 미안해)
제도적으로 충분한 보완, 강력한 견제가 가능하다면, 
그래서 국회에,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수만 있다면,
 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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