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무능력이 직접적 탄핵사유가 안된다면 탄핵은 헌재에서 심판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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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609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구다사이★
추천 : 1
조회수 : 28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10 11:18:47

제목대로...

헌재에서는 앞으로도 어떤 탄핵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아님?

인용되도 위 사항때문에 헌재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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