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한국에서 여성은 장애인'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일강기와 미군정등의 영향으로 하루 아침에 민주화되면서 기형적인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겨우 한두세대간의 양성이나 성소수자, 민주주등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세계적인 양성평등의 추세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고 여러가지로 양성평등을 이루려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지독히 가부장적인 관점에서 여성인권을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하는건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여성은 남성이 보호해주거나 챙겨주고 의무를 면해줘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성과 남성은 그냥 발달한 능력이 다른 것 뿐이지요.
이종격투기 선수와 화가가 있다면 화가는 이종격투기선수보다 완력이 부족하니 모자란 인간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냥 잘하는 일이 다른것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성인권의 향상을 위한 노력은 오로지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격리시키고 역차별을 통해 보이는 지점에서만 5:5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여성이 군인으로서 남성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성이 국방의무에 면제되는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여성이 국방의무에 면제되는 이유는 여성이 능력이 모자라서 징집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마치 장애인들처럼요.
적절한 제도로서 여성도 국방의무를 수행 할 수 있어야 비로소 국민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고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겁니다.
남성이 자신의 2년을 국가에 뺏김에 따라 받는 상실감을 여성들이 박수쳐준다고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건 전근대적인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남성들의 입장에서도 겉으로야 여성을 동등한 국민으로 대하긴 하겠지만 그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행동일까요?
아니죠. 뭔가 저 사람은 나보다 한개를 덜 하고 있는데 그걸 티내면 나쁜 사람이니까 참는것 뿐이죠. 부족한 사람이라서 어쩔수 없다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양성평등은 모래위의 성이고 겉만 번지르하게 꾸며놓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폐가입니다.
20대초반의 남성에게 집중된 국방력의 생산을 전계층으로 확대 시킬 수 있는 모병제를 천천히 실시하면 이런 폐단이 없어질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병제가 실시되지 않더라도 여성들의 국방의무 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런 문제든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지 남성이나 여성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성입장에서는 국방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여성이 얄미울 수 있고 여성입장에서는 아직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만연해 있는데 거기다가 징집까지
당하게 되었을때 더욱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스러운것은 남성이 여성을 착취해서, 여성이 의무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제도가 전근대적이고 우리들에게 불평등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될것입니다.
양성평등을 여성들의 편의를 봐주는 방법만으로만 이루려고 해선 안됩니다.
현대의 한국은 여성에 대한 불평등으로 많은 재화와 여성들의 능력 낭비되고
그에따라 남성이 비상식적인 과도한 노력으로 그 낭비되는 재화와 여성의 능력을 대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함께 싸워야만 비로소 합리적인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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