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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실적으로 여성징병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시물ID : military_657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mam
추천 : 4
조회수 : 39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10 02:54:02
징병제를 폐지해야 한다 주장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군사 전략중 주축이 되는 사병은 징병제 병력이며 예비군의 필수적인 증원이 있어야만 성립됩니다.
사병을 모병제로 돌리시겠다고요?
누가 4년 계약직을 200만원 받으면서 하겠습니까? 심지어 배울수 있는 기술도 거의 없는데
그럼 지금 군대의 현황을 한번 봅시다.
9명 기준인 분대에 4~5명밖에 없는건 기본이고 심하면 3명까지 떨어져 있는 분대도 있습니다.
심지어 해병대 모 사단은 육군 교리상 일개 사단이 커버할수 있는 해안선 길이의 5배가 넘는 지역을 단 1개 사단이 경계하고 있어요
cctv와 tod로 감시 공백을 메꾸시겠다고요?
결국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하는건 사람입니다.
cctv와 tod도 인적자원이 필요하고요
한사람이 아무리 많은 cctv를 봐봤자 동시 16개가 한계입니다. (수XX에서는 인원수 부족으로 한명당 32(+4)개까지 보게 한다고 하던데... 16개가 맞는겁니다. 그 이상으로는 프로게이머가 아니고서는 못보는게 맞습니다.)
까짓거 50m 거리로 cctv를 하나씩 설치한다면 한 사람당 800m정도 경계할수 있는데
5km만 감시해도 5명이네요? 아 cctv병도 잠은 자야합니다. 4교대 돌려야 하니 20명입니다.
근데 지금 육군은 20명이 안되는 소대도 있어요.... 사람이 부족해서
더 심각한건 이 인적자원부족이 더 심화될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이 오는 시기가 2022년이라고 이미 판정되는데
남성만 징병한다 가정했을때 현실적으로 징병가능한 숫자는 15만명입니다. 아, 물론 2030년이 되면 더 심각해집니다.
덤으로 지금은 현역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고 주력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는 예비군도 지금 수준의 절반까지 줄어들겁니다.
과연 여성징병 없이도 국방 체계를 유지시킬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해야지 이를 인권이나 양성평등과 연계하여 토론하는건 훈제청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성 징병 없이도 국방을 담당할수 있는 획기적인 혁신이 등장한다면 여성 징병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국방에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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