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토론회를 보면서 너무 화가나서 글을 쓰게 됩니다. 민주주의 꽃인 토론을 라디오와 인터넷으로 한 민주당, 말장난으로 일관한 문재인, 덮어 놓고 감싸는 극렬 팬, 그리고 가짜뉴스 수준의 오마뉴의 팩트체크... 아주 난장 판이더군요. 어디가 문제인지 하나하나 비판해보겠습니다.
< 민주당 토론 방식과 회피 문제.>
- 문후보가 토론을 회피한다는 인상은 예비후보 등록을 미룰 때부터 나옵니다. 예비후보 등록에 있어서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공직이든 비공직이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후보 등록 과 마감 기일을 결정하지 않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만 기일을 정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미루다가 결국 마지막에 등록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토론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논리를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선 토론 외에 지금까지 모든 토론에 이런 저런 핑계되면 모두 불참하거나 거절했습니다. 이재명이 문호보에게 3자토론이나 맞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거절하고, 광주 합동토론에도 거절하고, jtbc신년 토론에도 거절했습니다. 왜? 나오지 않았냐고 jtbc소셜라이브에서 기자가 물으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워딩은 기억이 안나지만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난다.” 라고 한 걸로 압니다. 잘 모르겠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아무튼 이에 대한 문호보의 해명은 기가 막힙니다. 손석희와 인터뷰 모두 보셨지요? 그 때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후보간 사사로히 토론하는게 아니라 당의 절차에 따라 해야 되며, 탄핵이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토론을 하면 국민들에게 딴청을 피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정책이 제대을 내놓지 않아서 토론은 이르다. 그래서 탄핵 전 2회로 제한 했는데, 그것에 대한 후보들의 반발은 모르는 일이다.;; 어찌됫든 탄핵전인데 토론을 하면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니다. 토론은 앞으로 지겹도록 할 것입니다. 종편 1번 공중파 1번으로 묶은 당 선관위 토론 규정은 당에선 짠 최소한의 토론이다. 한번 초청해 보시죠?)
상당히 비겁하고 모순적이며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당 선관위가 토론 횟수를 엄격히 제한한이유는 당 이 토론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문 후보의 눈치를 봐서 당 선관위가 토론 횟수를 최소화 한 것이데, 문 후보는 당 차원이라는 핑계로 사사로이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한번 초청해 보시죠? 라는 위선적인 말로 자신이 토론을 피하는게 아니다. 라는 식의 어필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지저분합니다. 사사로히 토론이 안되고 당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분이, 이미 당에서 횟수를 정하고 공중파와 종편에서 하는 토론 횟수도 이미 결정한 마당에.. 뭘 초청 하라는 건지.. 황당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탄핵이라는 핑계를 댑니다. 누가 보면 탄핵에 가장 열정적으로 나선지 알겠습니다. 탄핵을 가장 처음으로 꺼내서 지금까지 매주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분은 이재명입니다. 이런 이재명이 토론을 주장하는게 탄핵에 집중하지 말자고 하는 걸까요? 토론은 아무리 많이해도 모자라는게 토론입니다. 매일 탄핵 시위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매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문 호보는 탄핵 집회도 자주 빠지면서 자기 선거 운동을 가장 열심히 했던 분이고, 인재를 영입하는데 가장 많이 시간을 보냈고, 일반 예능도 나오시는 분이.. 탄해 핑계되는건 국민 기만이죠. 탄핵 때문에 똥은 어떻게 싸고 밥은 어떻게 먹나 궁금합니다. 정말이지..가장 비겁하게 탄핵에 임하고 탄핵이란 말도 거국내각, 책임총리, 명예로운 퇴진 등. 수없이 말바꾸며 비겁한 태도를 보이신 분이 이제와서 탄핵 핑계되는 거보면 기도 안찹니다.
< 토론 태도(1,2차 토론 정리)>
- 이재명과 준조세 문제와 재벌 개혁관련 토론한 내용을 우선 요약해 말하겠습니다. (준조세 토론 보면 울화통 터질 수도 있음)
1. 준조세(법정부담금 15조 + 비자발적 후원금 1조 4천 =16조 4천억)
- 문재인의 공약으로 준조세를 폐지 하겠다면 16조 4천억을 꼭 집어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준조세의 16에 달하는 금액은 15조원에 해당하는 법정 부담금 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개발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서민들이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문제인데, 문재인이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하니, 기가막힌 상황이죠. 그래서 반드시 질문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에 답은 하지 않고 자기는 비자발적 후원금을 예로 든거라면서 오히려 이재명이 오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면서 하는 말은 국정농단, 최순실.. 등의 검은 돈 운운 하면서 같은 말은 한 3번은 반복 한 것 같습니다. A를 말하는데 B를 답하면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준조세의 개념은 법정 부담금 까지 포함되어 있고 총 합이 16조 4천억인데, 본인이 16조 4천억을 꼭 집어 말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폐지인지 별개인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를 최순실 타령이나 3~4번 씩이나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잡아 먹은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법정부담금이 폐지가 아니다 라고 인정했다면, 본인의 정책도 이해 못하거나, 말을 바꾸거나 한 문제인데. 그것을 인정하긴 커녕 내가 언제 준조세 폐지하는데 법정 부담금이 포함되냐며? 궤변을 늘어 놓고, 심지어 학계에선 통용되는 수치는 16조에 달한다고 거짓말까지 하더군요. 16조 4천억은 우연히 맞아 떨어진 수치일까요?;; 그렇다면 할 말 없습니다.
2. 법인세 인상.
- 재벌개혁에 법인세 인상은 필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뿐만 아니라 안희정의 재벌 개혁 발언의 빈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재명이 토론에서 언급했듯이 머니투데이에서 각 캠프의 법인세 증세를 물었을 때도 유일하게 문과 안 캠프만 뺏고, 평소 발언이나 행보를 보더라도 재벌개혁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토론에서 표로 보여주었듯이, 문재인의 법인세 증세는 거의 없고 소득세, 국민 세금은 23조원이나 늘어났다고 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으면, 문재인이 재벌 개혁을 말하지만 재벌 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토론에서 문재인의 워딩은 기가막힙니다. 자신은 법인세 인상을 안하겠다고 한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해도 해도 안되다가 마지막에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리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법정 명목세율 보다. 실효세율이 진짜 증세라고 말하는데 이건, 공부가 안되거나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입니다.
이재명 말마따라 법인세 실효세율 올리는건 현실화 하는 것뿐이고 법정 세율을 올리는게 진짜 증세라고 할 수 있는데, 실효세율 올리는게 진짜라고 말하는 문 후보를 보면, 순차적으로 법정 세율을 마지막에 올리겠다고 하는 말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법정 세율을 올리는 것에 소극적인 사람이 81 만개 일자리 창출에 세금 1% 올리면 만들 수 있다고 하니.. 황당하죠. 세금 1% 가 누구돈입니까?;; 서민 돈이죠.
3. 재벌개혁과 기득권 타파
- 토론에서 이재명은 문재인이 서민이나 노동자 조합보다. 4대 경제 연구소장부터 만나면서 대기업이 한국 경제의 견인차고 격려하고, 10년의 힘이라는 조직에는 기득권 출신, 재벌기업 출신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재벌기업 출신으로는 삼성 출신이 엄청 많습니다. 본인의 말로는 자신은 노동자 포럼에도 참석하여 노동 정책도 밝힌바가 있다가 하지만. 그 빈도나 횟수의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 보잘 것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국회의원들이 평소 시장을 찾지 않다가 선거 때마다 찾는다고, 나는 친 서민 적인 행보도 하는데 왜 친 재벌이라고 하냐? 고 따지는 거와 다름없는 헛소리입니다.
또, 이학수 법 같이 범죄자 수익을 환수 하는 법 발의에도 본인은 전당대회 전에는 참여한다고 했으면서, 당 대표 이후에는 유구무언 하며 참여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머 2차 토론에서 문재인이 나는 이학수 법에 찬동하는 축사를 보냈다고 하지만, 누가 범죄자 환수 하는 법에 반대 하겠습니까? 겉으론 다 찬성하죠. 중요한건 본심입니다. 본심은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오는 건데, 결국에 발의 한다고 하면서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건 비겁한 것이고, 말 바꾸기며, 거짓말입니다.
문 캠프의 전윤철 이라는 사람도 “악성 노조 때문에 일자리 만들기 어렵다.” 고 했던 말에도 모르는 일이라고, 그 분이 한 말을 모두 내가 책임지는건 무리다라면서 정권교체는 확장하고 포용하며 통합해 나가야 된다고 뭉뚱그려 말하며 넘어가는데, 어떻게 된게 문재인은 자신의 잘못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인범과 그 부인에 문제가 있을 때도 “나는 전인범을 영입했지, 부인을 영입한게 아니다.” 라고 얼렁뚱땅 넘어갔지요?
삼성 X 파일도 원 주류가 떡값 검사가 아니라, 국정원 도청이라면서 그 때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을 하면 중단이 돼서 반대를 했다나..머라나;;. 전 매번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 용기 있게 행동하고 옳은건 옳다고, 아닌거 아니라고 말하는 이상호 기자의 문재인 비판한 내용에 더 신뢰가 갑니다.
4. 오마이뉴스의 팩트체크를 팩트체크하기.
- 첫 번째)오마이 뉴스가 문재인의 준조세 금지 공약에서 법정 부담금을 포함 했다는 이재명의 말이 대체로 거짓이라고 하고, 10년의 힘이라는 조직에 삼성 출신이 엄청 많다는 것도 거짓이라고 합디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조세 법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한 이재명의 말이 왜 대체로 거짓인지 확인해보니 그냥 16조 4천억을 이재명이 확대해석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우연으로 떨어진 말인데? 이재명이 확대해석 했다고 대체로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비자발적 후원금이 16조나 된다는 말인데, 비자발적 후원금이 16조에 달한다는 근거도 없어요. 이재명이 혼자 북치고 장구 쳤다는 이야기라는 거지요.;;
문 캠프의 홍 본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 후보 발표문에 16조 원을 언급한 것은 준조세 규모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강조하려던 실무진의 착오" 인데 이재명이 말꼬리 잡는거다. 라고 하던데, 이재명이 문재인이 착오 한 것을 관심법으로 들여다보지 못 해서 말꼬리를 잡는건지, 말 바꾸기와 정책이해 부족을 인정하기 싫으니 헛소리 하는건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 10년의 힘에 삼성 출신이 엄청 많다는 것도, 18명의 대기업 출신 중 5명이라면서 대체로 거짓이라고 판정을 하는데. 준조세를 이재명이 확대해석 했다는데, 이거야 말로 오마이팩트가 확대 해석한 것이지요. 어찌 자신들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멋대로 적용하는 듯합니다. 5명이라는 수치는 적은게 아닙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말 말이죠. 부자에겐 1만원이 적은 돈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겐 1만원은 큰 돈인 것처럼 이재명처럼 기득권 세력에 빌붙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유한국당의 관점에서 확대해석하니. 황당하죠. 어찌됬든 간에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10년의 힘이라는 조직은 기득권 출신과, 재벌기업 출신으로 이뤄졌다는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수구적인 관점에서 확대해석 하는 것도 모자라. 본질을 흐리려는 작태가 마치 박근혜 변호인단이 태블릿 피시로 본질을 흐리는 거와 비슷한 추태를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허술한 팩트체크로 인해 한번 찾아봤더니, 오마이뉴스 팩트체크한 기자가 이재명에게 판적인 기사를 쓰던 사람이더군요. 오마이뉴스가 벌써부터 줄대기를 하는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SBS에서 한 대선주자 국민 면접에서도 유독 이재명 편이 청문회처럼 느껴지고, 문재인은 루즈하게 진행되었던 것도 기억나실 텐데, 이것에 대해 전여옥이 자신의 블로그에 문재인에 대한 민감한 질문이 편집되었다고 했던 것과 같은 선상에 있지 않나 합니다.
지난 박근혜가 검증이 제대로 안되었던 것도,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들이 소극적으로 군 것과 같은 태도로 문재인에 대한 검증을 기피하는게 아닌가를 넘어서 편을 들고 있는게 아닌가 의심이 되네요.
0 준조세 팩트체크
0 10년의 힘 팩트체크
0 오마뉴 팩트체크 기사의 이력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짜밥? 무늬만 기본소득? 이란 제목이 신선하군요.)
보시고 누가 가짜뉴스 수준의 팩트체크랍시고 국민을 기만하는지. 각자 판단하시길.
5. 일부 극렬 문팬의 문제.
- 위에 토론 내용만 보면 사실 문재인이 본질을 흐리고 말장난 하는 내용을 고스란히 알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문팬들이 하는 말은 이재명이 경청과 소통을 모르는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경청과 소통은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고 올바르게 대답하는 것이 경청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통은 이루어지는거죠. 그런데 동문서답식의 헛소리를 하는 상대방의 같은 말 반복을 이재명이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다고, 소통과 경청 운운하면서 예의타령을 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일까요?
철학자 강신주는 토론에 있어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말장난 하는 상대에게는 토론이고 뭐고, 말로서 반 죽여놓는 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충분히 문재인에게 기회를 줬고, 1차토론에서 자신의 주도권 토론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에 거쳐 최순실, 국정농단 운운하며 말장난 하는 상대에게 화를 내지 않은 이재명이 저는 오히려 대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 같음 발로 차거나 나갔어요.
비슷한 예로 진중권이 황장수와의 사망유희 토론에서 말장난 하는 황장수와 토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나간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말장난을 받아준 이재명이 문제가 아니라, 말장난을 걸어온 문재인의 토론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말을 바꾸거나 정책을 이해를 못했다는 무능을 비껴가기 위해 동문서답하며 본질을 회피하는 그런 태도가 경청을 하지 않는 것이고, 소통을 안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지지자들이 보수적이라서 맥락과 무관하게 밑도 끝도 없이 품격과 절제를 찾는 것인지 아니면 팬심에 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질문에 경청하지 않고 빠져나갈 궁리로 소중한 토론 시간을 잡아먹는 후보를 감싸는 것도 모자라서 이재명에게 역으로 예의가 없다는 프레임을 씌우는건 너무 지저분한 태도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이정희와 박근혜가 토론했을 때 이정희가 박근혜에게 세금 냈냐? 냈냐? 냈냐? 물어도 대답안하고 헛소리하는 박근혜도 그렇게 감쌌는지요?
문재인을 위하는건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길 원하는건지. 제가 볼땐 전자에 가까운게 아닌가 합니다. 뭔 비판만 하면 네거티브라고 하고 문모닝이라 프레임 씌어 모든 후보를 싸잡아 비난하질 않나, 정의로운 이상호 기자도 비판했다고 손가혁 타령하며 매도하고, 손석희 마저도 문재인에게 비판적인 질문을 했다고, 말꼬리를 잡는다느니..인터뷰가 불편했다느니.. 그래서 머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추대를 하고 모셔야 된다는건가요? 그것도 싫다고하고. 어느 장단에 놀아나야 할까요?.. 일부 극렬 팬들은 문재인을 위한게 아닙니다. 적당히 하셔야해요. 그리고 이런 극렬팬들은 합리적인 팬들이 좀 정화를 시켜야 하고요. 방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