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유지 교수 페북 퍼옴글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에 상상을 초월하는 보복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 동화대 우수근 교수에 따르면 앞으로 문화,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라 외교에서도 북한카드를 활용하면서 한국을 괴롭히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수근 교수가 중국공산당 간부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다.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한국의 주권행위에 대한 침해라는 견해가 주류다.
그런데 근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자.
한국의 누가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주권을 행사했는가?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혀 있다.
즉 주권자인 국민이 적극적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언제 결정했는가?
국민의 신임을 받은 정부가 한 것이니 국민들이 주권행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지 모르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정부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어떤 국민적인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드배체 결정 통보를 받은 것이 한국국민의 정확한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배치 결정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행사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한국국민들은 주권행위를 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중국의 태도가 도를 넘었다고 느끼고 화가 난 나머지 마치 한국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여 사드배치 결정을 내린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중국은 사드배치란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최종적 표적이라고 알고 있다. 미국이 오바마정권 내내 ‘재균형 정책’이라고 칭하면서 중국포위망을 구축해 온 것을 중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일본과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필리핀, 대만,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과 중국을 포위하는 군사계획을 실행에 옮겨 왔다. 인도와 미국은 수없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사드배치를 중국이 중국포위망을 구축해 나가는 미국의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한중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그런 미국의 전략일변도에 기울여져 버린 현 한국정부의 외교의 대실패에 기인한다.
냉전시대가 끝난 후 그동안 적국이었던 중국이나 러시아,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한다는 소위 ‘북방외교’가, 노태우 시절부터 한국외교의 기저에 있는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의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군사퍼레이드(열병식)에 참석했을 때만 해도 한국의 북방외교는 살아 있었다. 그러나 그 후 박근혜 정부는 약 25년간에 걸친 한국의 외교 기저였던 북방외교를 어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고 미국과 일본만을 선택해 버린 것이다. 여기서 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한반도의 균형이 깨져 버린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심각한 한국의 입장을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원인이다.
미국의 강한 요청으로 2015년12월28일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마무리하면서 한국은 한미일 공조를 무리하게 만들어냈고 북한 핵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균형이 깨진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할 수 없으면서 태연하게 중국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애인을 차듯이 말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거의 일방적으로 포기하여 북방외교를 파탄시킨 어리석은 행위를 왜 했는가?
이것도 최순실 게이트의 일환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 뇌없는 외교를 한 것이다. 중국이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과 붙어 버리면 된다는 식의 너무나 어리석은 외교적 무뇌(無腦 : 뇌가 없다)상태가 현재의 한국외교의 현주소다.
이런 한국외교의 종착점은 한국국민이 미국과 일본의 총알받이가 되는 일밖에 무엇이 있겠는가?
한반도라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을 주관하고 외세의 영향을 줄이고 한국 내부의 역량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한국인데,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외세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심각성을 한국정부는 모르는 것 같다. 정상적이지 않으니 몰라도 어쩔 수 없지만 한국국민들이 희생이 된다는데 문제가 크다.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자리에 다시 서도록 만드는 것 외에는 없다. 사드배치는 다음 정권에 넘기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다시 서게 해야 한다. 사드배치는 그 다음에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한반도가 가장 손해를 보고 최악의 경우 한반도가 피바다가 된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중 한 나라라도 설득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가?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진짜 헌신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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