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16조 = 1조4천억원 '비자발적 후원금' + 15조 '법정부담금'
'법정부담금'이란 예를 들어 대단위 아파트를 지을 때, 공공시설이 필요하다. 학교,도로,공원,상수도,하수도 등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들을 건설사가 부담해야하는 법이 법정부담금이다.
현재 대기업들의 법정부담금은 15조원
문재인 전대표가 주장한 '비자발적 후원금'( 이번 K스포츠,미르재단의 후원금 등 )은 1조4천억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대표는 
이렇게 분명히 16조 4천억원이라고 두가지를 포함해서 발언하셨죠
오늘 토론에서 "법정부담금은 당연히 내야죠"라고 하자
이시장은 "법정부담금은 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한 결과
문 전대표는 "15조억원의 법정부담금"은 준조세 폐지 공약에서 빼겠다고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인정하셨는데 준조세 부분에 대해선 너무 편파적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분명한건 오늘토론에서 준조세 폐지 공약을 철회하셨다는게 사실입니다
출처에 정확한 사실관계가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세요
출처는 이재명지지자 블로그의 일부이니 거를건 거르고 봐야하는 사실관계만 확인하세요
-하고싶은얘기-
저는 현재 문재인전대표지지자도 이재명시장지지자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2009년시절부터 문재인전대표를 지지했고
2015년부터는 이재명시장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두달사이에 이재명시장과 안희정지사 그리고 박원순시장이
문전대표에게 네거티브를 했다는둥 여러가지 부분에서
심하게 까이는걸 두눈으로 다 지켜봤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물론 문팬측에서 손가혁측에 부정적인 반응 이해합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다만, 중요한것은 손가혁 그들만이 이시장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이번 대선1차토론에서도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손꾸락들 많이왔네" 등등
"문빠들 집에가라" 등등
왜 이래야 됩니까?
이번 토론때 나온 준조세 얘기는 분명 집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할일이고요
만약 오늘 이재명시장이 물어뜯어서라도 준조세 중에서 "15조 법정부담금"은
준조세 폐지 공약에서 빼겠다는 답변 안들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만약 후에 문전대표가 당선되어 그 공약 그대로 이행했으면
우리 서민들이 대기업들이 내는 환경부담금 15조를 다 내줘야 할뻔했잖습니까??
물론 이시장이 오늘 토론방식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눈살찌푸려졌고요
트위터에 오늘이라도 팔로잉해서 이번토론자세 수정 요구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팩트를 왜곡하진 맙시다
우리는 문재인전대표를 지지하는거지
문재인전대표의 모든공약에 수동적인 찬성해선 절대 안됩니다
잘못된 공약부분은 수정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제시해줘야만 합니다
그게 정말로 대통령후보를 뽑는이유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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