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정부 5년간 고용,보건,복지 예산이 80조에서 120조로 무려50%나 뻥튀기 되었습니다.
공적연금 경직지출 %가 크다는것은 알고있지만 정보를 찾기위해 넷상을 둘러보다보니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가예산 400조원 가운데 재량예산이 200조입니다. 나머지 200조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직예산이구요...
우리나라 국가예산 쓰임새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고용입니다.
근데 이명박근혜 정부9년간 가장많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효과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더군다나 작년 예산중에 무려 '17조5000억원'이 일자리 만드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국가부채가 어마어마 하기때문에 증세를 할 필요는 있지만 '일자리'를 만드는데 증세를 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짧은 식견으로 물음표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