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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이 좀 이상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sisa_85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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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노보노01
★
추천 :
0
조회수 :
31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04 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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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을 추천하는건 그렇다 쳐도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은 엄연히 사법부 영역인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삼권분립에서 보면 헌법에 나와있는게 좀 이상해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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