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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주요 판결
게시물ID : sisa_8569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서잉여
추천 : 1
조회수 : 59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02 19:28:30
 
오늘 뉴스를 보니 '朴대통령 운명 쥔 헌법재판관 8명, 그간 어떤 결정 내렸나' 이런 뉴스가 있길래 정리해봤습니다.
판결.png

사안마다 정말 다양하네요 ^^
아마 주요 판결이라 합치율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긴하나...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강일원 재판관이 '재판의 신'이라더니 걸맞는 최종 결과 합치율을 보이는 것이랑,
(서기석, 이정미 재판관 님도 대단히 높은 ^^)

어떤분은 정말 지극히 보수적인 분도 계시는 군요. (느낌이겠죠??)
 
아.. 당연한걸 왜 혹시나 해야 하는지 참... ㅠㅠ
 
PS. 국회 선진화 법은 조금 애매하지만 그냥 나름 표시한 것입니다... ㅠㅠ
PS. 노란색은 부분점수 줬습니다. ㅠㅠ 이게 머라고... 합헌, 찬성, 인용, 반대, 위헌.. 엄청햇갈리는 군요. 쩝.


출처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6%9C%B4%EB%8C%80%ED%86%B5%EB%A0%B9-%EC%9A%B4%EB%AA%85-%EC%A5%94-%ED%97%8C%EB%B2%95%EC%9E%AC%ED%8C%90%EA%B4%80-8%EB%AA%85-%EA%B7%B8%EA%B0%84-%EC%96%B4%EB%96%A4-%EA%B2%B0%EC%A0%95-%EB%82%B4%EB%A0%B8%EB%82%98/ar-AAnGW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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