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이 거부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서 비판이 날 수 있다는 점 이해합니다.

 

하지만 직권상정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지 필요할때 적시적소에 쓰는 만능아이템이 아닙니다.(사용할수록 급이 떨어지고 전례가 남습니다.)

 

전체 기사를 읽어보면 직권상정 이외의 방법이 분명이 있는 상황에서 직권상정이 우선순위 되는게 이상한것 아닙니까?

 

적어도 명분을 만들어주고 해야죠.

 

순서대로면 법사위통과 기각, 혹은 탄핵 기각 정도 판은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기사보면 바른정당에서도 직권상정 요구했다는데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왜 직권상정을 우선순위로 두는지 참.

 

결국 책임의 문제랑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정치적 계산도 고려해야겠죠.)

 

전 개인적으로 지금의 거부는 비판만 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법사위에서 기각되고 탄핵이 실패했을 때도 직권상정이 이용안된다면 그때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