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대선정책은 무엇인가?

문재인표 대선정책은 무엇인가

[레이더P] 재벌·권력기관 개혁에 중점...일자리 131만 개 창출 약속

기사입력 2017-02-21 17:31:17| 최종수정 2017-02-21 18:02:35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산실은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다. 서울 용강동 광산회관 3·4층에 자리 잡고 있는 국민성장에서는 수시로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 회의를 한다. 지난해 10월 각계 전문가 500명으로 출범한 국민성장은 설 연휴를 지나면서 900명 수준으로 참여 인사가 늘었다.

문 전 대표는 그동안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하며 정책에 있어서만큼 대선주자 중 가장 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부터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소속으로'하는 굵직한 정책이 모두 국민성장에서 나왔다.

문 전 대표는 매주 국민성장의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자신의 정책 구상을 밝혀왔다. 이를 중심으로 문 전 대표의 대선 정책을 정리했다.

1. 권력기관 개혁 정책

문 전 대표는 지난달 5일 국회에서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를 열고 국가권력의 부정부패에 분노한 국민의 촛불 민심을 반영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 방안을 담아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로 삼았다.

▶국정원 개혁 방안
-국내 정보 수집 업무 및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이전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

▶청와대 개혁 방안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의 정부청사로 이전
-대통령 휴양지로 쓰인 경남 거제 '저도' 반환
-인사추천 실명제 실시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대통령 경호국'으로 조정

▶검찰 개혁 방안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이전해 검찰엔 기소권과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부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전국으로 확대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

2. 재벌 개혁 정책

문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공간 3차 포럼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 기조연설을 통해 재벌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재벌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반(反) 시장 범죄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동시에 형량 강화와 사면권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도입
-공정한 사내 감사위원과 이사 선출 제도화
-공공 부문에서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해 재벌에도 확대
-소액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다중 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 제도화
-재벌 중대 범죄에 '무관용의 원칙' 적용

▶재벌의 확장과 경제력 집중 방지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및 자회사 지분 의무 소유 비율 확대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등 재벌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 강화
-재벌과 금융을 분리하는 금산분리와 금융감독 시스템 구축

▶대기업-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개선
-재벌 갑질 횡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대기업의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 보완
-재벌에 주어졌던 각종 조세감면 폐지 또는 축소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3. 일자리 정책

문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4차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국가 위기의 근본 원인은 바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라며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공공 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
-소방공무원 1만 7천명, 경찰 1만 6천7백명 사회복지공무원 25만명 신규 채용
-보육교사·군부사관·의료인력까지 총 81만개의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 부문이 7.3%, OECD 평균이 21.3%인데 3%포인트 추가 확보 가능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일자리 추가 창출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 대기업 노동자의 80%까지 올리는 공정임금제 도입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통해 나쁜 일자리 좋은 일자리로 전환

4. 국민안전 정책

문 전 대표는 지난 9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6차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국민안전' 정책을 공개했다. 그는 이 자리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을 초청해 피해자 가족을 위해 국가재난 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육상과 해양 재난 전담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를 단일화

▶소방공무원을 법정 정원 이상으로 확충

▶대형 사고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가 될 수 있게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

5. 성평등 정책

문 전 대표는 지난 16일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7차 포럼에서 "성평등은 인권의 핵심 가치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바로 성평등한 세상"이라며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포함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정착과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휴직급여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확대

▶채용 시 여성 불이익 막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 학년으로 확대

▶비정규직 급여 정규직 70~80% 수준으로 상향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친족과 장애인 성폭력 가중처벌

▶공교육에 인권과 성평등 교육 포함

[김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