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듣고 있자니 살짝 빡치기도 하고, 찬찬히 들어야 내용이 다 귀에 들어오길래 한 번 옮겨 봤습니다.
2월 9일자, 헌재에서의 질문과 답변 일부입니다.

묻는 사람은 강일원 재판관(판)이고, 답은 대통령 변호인단(변) 입니다.

원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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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의 내용에 관해 의문이 있다.

 

판- '2013년 8월 이후에는 정호성이 최서원(최순실)에 자료를 전달하는 것을 신경을 쓰지 않아서 자료 전달이 점차 줄었다.' 라고 하는데, 점차 줄었다는 정확한 의미가..?

 

변- 말씀자료와 담화문 등의 내용은 줄이라 하였고, 그 외의 내용은 전달 지시가 없었는데 정호성이 그냥 전달했다는 취지.

 

판- 그렇다면, 이렇게 (정호성을 통해) 중요 기밀들이 막 오갔는데, 민정수석실에서 그게 체크가 되었어야 했던게 아닌가?

 

변- 그거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판- 2014년 12월 정윤회 문건 이후에 피청구인께서 "청와대 자료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강력하게 말씀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자료가 나갔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변- 추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판- 이런 재단 관련 업무들은 문체부나 교문수석실의 업무인 것 같은데, 왜 경제수석에게 맡겼나?

 

변- 업무 진행 속도가 너무 진척이 없어서 이관 된 사항.

 

판- 이런 큰 재단의 설립은 어떤 진행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청구인께서 "재단 설립 관련 자료를 정호성 비서관(또는 다른 관계 비서관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으로 부터 받아서 안종범에게 건네주었다"라고 답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종범의 자료는 최서원(최순실)이 준 면접 자료 같은 것들이다. 그러면 피청구인은 최서원(최순실)의 자료를 어떻게 받으신 것인가? 정호성이 전한 것인가?

 

변- 그것을 현재까지 잘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다.

 

판- 그렇다면 이 서류가 정부 부처에서 만든 서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최서원(최순실)에게 받았으니까..) 정호성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부 부처에서 받은 서류가 아닌 것 같은 양식의) 서류를 받고, 그걸 그대로 시행하시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 재단 설립이 문제가 된 후, 피청구인의 뜻은 모르겠지만, 안종범은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청와대와 관련 된 이야기를 일체 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관계자들이 그런 압력 때문에 위증을 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재단설립이 좋은 취지에서 된 것이라면 왜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을 지시한 것인가?

 

변- (안면 미소와 함께 대답 없음)

 

판- 오래 되었으니 아실 것 아닌가? 확인을 해보셨을 것 아닌가?

 

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검찰 수사기록 등을 보느라 바빠서..

 

판- 피청구인께서 공약 때문에 이것을 진행했다면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위증을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해서 구속까지 되었다면 피청구인께서도 답답하지 않았겠나, 그에 대해 뭔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변- 들은 것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판-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이 최서원(최순실)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KD코퍼레이션이 괜찮은 회사다”라고 소개를 한 것이 최서원(최순실)이라는 것도 몰랐다는 것인가?

 

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 그러면 누가 소개한 것으로 아셨다는 건가요?

 

변- 그냥......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라고 이야기를 들은

 

판- 정호성 비서관이 그런,,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알아가지고 대통령께 보고하는 일도 하나요?

 

변- 그건 좀 더 확인을 해서..

 

판- 그런 게 왜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죠? 누구나 다 의문이 나는 내용이니까.. 플레이 그라운드도 마찬가지고, 더블루케이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는 아주 유망하고 실력있는 업체라고 아셨다고 하는데, 실상과 다르게 더블루케이는 달랑 고영태 하나, 여직원 하나 밖에 없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대통령께 아주 실력있는 업체라고 보고 되는 것은 허위 보고인데, 이런 허위 보고가 어떻게 대통령께 올라가는 거죠? 그 경위도 좀..

 

변- 알겠습니다.

 

판- 이동수, 신해성씨를 대통령께서 “아주 실력이 있는 유능한 전문가”라고, 경제수석을 통해서 취업을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가? 공적인 자리라면 모르겠지만, 사기업에(포스코나 KT) 취업을 시켜주라고 경제수석에세 이야기 한 것으로 답변서가 읽히는데, 전례가 있는 것인가?

 

변- 알아보겠습니다.

 

판- 제가 지금 드린 답변들을 하나도 답변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 빨리 좀 답변을 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