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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론에 관하여-3
게시물ID : economy_228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별의목소리02
추천 : 0
조회수 : 73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2/09 01:14:27
댓글들 잘 읽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자살률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위도가 높으면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건데요.
어떤 분이 댓글로 어느정도 근접해보이는 자료를 올리시기도 했지만 그 통계가 일반론으로 통용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온대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자살률인 11.2명의 자살률에 2배인 일본(19.4)과 3배 가까이 육박하는 한국(28.4)의 자살률을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통계가 최근의 상황을 그닥 반영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걸 일반론으로 볼수있을지는...
오히려 이 블로거의 글이 신빙성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http://huntsun.tistory.com/entry/%ED%95%9C%EA%B5%AD-%EC%B5%9C%EA%B3%A0-%EC%9E%90%EC%82%B4%EC%9C%A8%EC%9D%98-%EC%88%A8%EA%B2%A8%EC%A7%84-%EC%A7%84%EC%8B%A4
 
여기서 나오는 몇가지 객관적인 연관성은
1. 동유럽 또는 구소련지역에서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
2. 이슬람 국가들과 그리스정교 또는 카톨릭 국가들에서 자살률이 낮게 나타난다.
3. 상당히 낮은 일사량이 많은 나라들에서 자살률이 낮게 나타난다.
4. 아시아 국가들에서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위도가 아주 낮은 나라들은 대체로 자살률이 낮긴합니다만 그렇다고 그 경향이 일률적이지는 않네요.
예를들어 아주 더운 기아나가 자살률이 6위(22.9명) 스리랑카가 9위(21.6명)
최근에 주목할 것은 그리스의 자살률입니다.
prime03.jpg
경제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 자살률이 수직상승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자살률은 위도보다는 사회문화적 영향과 종교, 그리고 경제적 요인이라는 변수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도 어떤 경향성이 보이는데요. 기본소득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불리한 자료가 나오면 꼬리자르기를 한달까 그런 속성이 보이더라구요. 알래스카의 영구배당 기금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른 것은 제가 아니라 강남훈, 곽노완같은 기본소득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알래스카의 배당기금 이름을 따서 기본소득을 "시민배당"이라는 용어로 부르자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알래스카만이 30년간 이러한 배당제도를 유지하고 있죠. 따라서 이 지역의 사회지표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입니다.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어 저것은 우파 기본소득이야, 우리 하고는 달라" 거의 이런 식이거나. 그거는 기본소득이 아니라는 식으로 반응을 해버리는데요. 근데 그게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의 주장들도 그래요. 뭐랄까 "부분기본소득" 이라던지 "현물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노령기초연금이 부분기본소득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 논리를 따지면 복지제도에서 기본소득 아닌 제도가 없어요 왜냐면 현물, 부분 기본소득의 범위에 다 들어가거든요.
뭐랄까... 어떤 일원화된 논리가 없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식으로 뭔가 이상한 느낌을 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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