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메카인 미국
그런 미국의 뉴욕시에서도 임대료 조정위원회(?)인가가 있어서
특별한 지역의 아파트나 상가 임대료의 상승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선 주자들도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 중 일부 지역을 정해서 매년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정책을 공약하면 어떨까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폭탄, 재계약 리스크 (장사 잘되기 시작하니까 주인이 임대료 올려 달라고 해서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서 최저 시급의 인상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더 고용하게 할 수도 있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킬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