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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한국 개헌 대통령 권력 분산 중점
-재벌과의 유착관계 제한, 청와대 개혁 필요
-권력 분산으로 대통령 부정행위 반복 중단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이 한국의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를 막기 위한 권력분산형 개헌이 추진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블룸버그는 31일 ‘Korea Moves to Curb Presidential Powers After Park Scandal- 박근혜 스캔들 이후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국회에서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개헌을 위한 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했다며 영국, 프랑스 정부 등을 모델로 몇 개월 내로 제안서를 내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에서의 개헌 논의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유착, 권력의 공유, 부패 스캔들 등의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의 요인들을 살피고 있다.

블룸버그는 특히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 집중이 재벌과의 유착에 의한 부정부패를 낳았으며 결국 박근혜의 탄핵정국을 불러온 최순실 사태도 같은 배경으로 보았다. 이로 인해 대선후보들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약속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대다수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이 기사는 전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하지만 많은 후보들이 대통령 권한을 줄이겠다고 말하고 선거가 끝나면 이를 모른 체한다며 ‘현재로서는 위원회는 국가 최고지도자들의 부정행위가 반복되는 일을 중단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며 “박 대통령 스캔들은 대통령 권한이 얼마나 쉽게 남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일인지를 보여 준다”는 개헌위원회 소속인 더민주당 이은주 의원의 말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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