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딸랑이질 하는 정치인들 모습과, 미국에 100% 의존하고 있는 국민들 모습에서
명에 사대하던 조선 왕과 관료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비약일까요?
지금 동아시아 정세는 세계최강국 미국과 신흥강국 중국의 양자대결 구도입니다
우리는 미국, 북한은 중국을 대리해서 싸우고있는 최전방 병졸일 뿐이죠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진영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진영 간의 대립구도에서
미국의 태평양전선 최전방 병졸이자 냉전의 전시장으로서 역할을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맡음으로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았고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수 있었습니다
소련의 해체와 함께 공산권이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입장에서 대한민국의 필요성은 많이 감소되었죠
하지만 신흥강국 중국이 등장하면서 미국입장에서 다시 대한민국의 중요성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중국견제를 위한 최전방 병졸로서 말이죠
그리고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의 아주 좋은 명분인 북한이 있기때문에 대한민국을 이용하기 편리한면도 있고요
미국입장에서 북한은 전혀 위협이 아닙니다
만일 위협이된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북한을 제거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는게 미국입니다
오히려 북한이 중국견제의 좋은 명분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필요로하고 유지시키려는게 미국일겁니다
어쩃든 미국입장에서 우리는 최전방 병졸, 즉 쓸모가 있기에 먹고살게 해주고 지원해줬지만 필요한 때가 되면 언제든지 전쟁터로 내몰수 있는 존재인겁니다
과거 중국의 이이제이와 지금 현재 미국이 하는 국제전략이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는 해양과 대륙 사이, 국제적으로는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생존전략을 택해야 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당시 최강대국인 중국에 사대를 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유지했고
지금은 최강대국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사대를 안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조선이 생존을 위해 택한 합리적인 전략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도 500년넘는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것도 그 전략이 나쁜선택이 아니었다는걸 증명하기도 하고요
다만 사대가 결과적으로 안좋게 보이고 결과적으로 조선이 망한 이유는, 너무 큰 외부 의존도와 목적의식 변질에 있었던것 같습니다
명나라가 망한지 몇백년이 지나고 새로운 강대국 청이 등장했는데도 명황제의 제사를 지내며 명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사대의 본질, '약소국으로서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질서를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서 취할것은 취하는 것'이라는 본래 개념의 탄생 목적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런 현상은 사대라는 개념이 교조화되고 변질되면서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에 너무 의존하다보니 중국이 약해진 이후 다른 선택지를 택할 수 없었고 일본에 결국 강제 합병될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시대가 변했고 구체적인 행동은 다르지만, 지금 미국에게 하는 행동도 과거 조선이 중국에 했던 사대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원도 비슷한 점이 있기에 살펴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는 조선에 원군을 파견
6.25당시 북한의 침략에 미국은 대한민국에 병력을 파견
명과 일본은 독자적으로 강화를 맺으려함(하지만 결렬)
UN군과 북한+중국이 독자적으로 정전조약을 맺음
조선은 명의 지원을 재조지은으로 조선후기까지 잊지 않음
대한민국은 미군의 지원을 국가적인 은혜로 생각하며 잊지않음
여기서 다른점은 임진왜란 이후 명은 망했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최강대국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미국의 하수인노릇을 하는것이 국익에 도움이되고 우리로서 택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이미 과거부터 그런 전략을 통해 많은 이득을 보았지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런 전략이 합리적일것이란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조선의 패망에서 살펴볼수 있듯이
너무나 큰 의존도와 목적의식의 변질은 안좋은 결과를 낳을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미국에 무조건적으로 충성하고 북한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보수정권으로는 그런 똑같은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무지한 국민들은 북한은 나쁜놈, 미국은 착한놈 이런 단순한 이분법적 프레임까지밖에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 북한에 대한 두려움과 적개심만 더 갖게 되고
그 결과 더욱 미국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하수인 노릇을 하되 미국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요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필요한데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그런 반대목소리를 좀더 쉽게 이끌어낼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사드배치의 경우, 보수정치인이나 진보정치인이나 감히 미국 주인님의 요구를 반대할 수 없다는건 모두 알겁니다
다만 진보정권의 경우라면 반대목소리를 들어 사드배치의 대가로 뭔가를 더 얻어낼수 있었겠죠
어쨋든 미국입장에선 달갑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이점을 알기때문에 요구를 들어줄수 밖에 없겠죠
(전 미국방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정신 아니라고 한것도 대한민국 입장에선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좋아하진 않겠지만 미국의존도를 점차 줄이고 독자적인 협상카드를 조금씩 마련한다면
미국과 협상에 있어 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요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이 생기는것이니까요
국제관계에서 공짜, 선의는 없습니다
미국이 우릴 도와준것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것 뿐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전사한 연합군의 희생은 감사하게 생각해야하는건 당연하겠지요
어쨋든 결론은 과거의 우를 반복하지 말고 국제정세를 잘 읽어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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