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가 통과되면 누가 이득을 볼가요?
미국 시민요?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오바마 케어 세금이 살인적으로 올라가니까.
지금 한국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2%입니다.
이게 실효 세율이니, 어마어마한 비중이죠.
국세로 치면 적어도 25%와 등가죠.
면세 혜택을 감안하면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누가 이득을 볼까요?
오바마 케어 공무원이 이득 보죠.
오바마 케어 공무원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건강이라는 명분으로 일반 미국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가 있죠.
트럼프가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무조건 폐지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비난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권력을 얻을 수있는 공무원 집단은 중요한 권력 수단을 잃어버렸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