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때문에
kc인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인증비용을 뜯어낼 거라면,
훨씬 더 사회적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이 있는데, 어째서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실은 누군가 이득을 보는 일이겠죠)
가장 사회적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은
옥시를 박살내서 본때를 보이고, 시범케이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사법부는 뭐하는 곳?)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패가망신 할 수 있다는 의식을 만들어서
판매자들이 셀프검열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사회적인 비용이 덜 드는 방법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번 일에 누군가가 이득을 볼 것입니다.
(이 정부는 어째서 주민세 100%인상, 담배세 100%이상 인상, 소주값인상, 약값인상... 너무 많은 인상들에 등골이 휘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