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0일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대해 즉각 사과와 함께 안건의 재심사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교육문화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문위 유성엽위원장(국민의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다수당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 대화와 타협의 정치 파괴 행위이자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교문회 측은 지난해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날치기 처리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로 실패, 이어 지난 16일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 이후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도 새누리·바른정당이 참여할 수 없어 일정 조정을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만 참석해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오늘(20일) 여야 간의 안건 협의 없이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과 촉구결의안을 초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전체회의를 통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대체토론을 하지 않고 회부한 점과 인적 구성시점의 문제, 의결 절차 문제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유권해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위원들을 배제하고 단독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교문회 측은 “상임위 개최와 논의 안건은 교섭단체간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하지만 유성엽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은 이러한 대화와 타협의 협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협치를 파괴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날치기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다시 심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새누리당 교육문화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다수의 횡포로 협치를 파괴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즉각 사과하고, 날치기 처리한 안건은 재심사를 요구한다.
교문위 유성엽위원장(국민의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다수당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여야 협치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를 하였다. 이는 국회 대화와 타협의 정치 파괴 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였다.
지난해 11월 25일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에서 하루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던 소위심사중인 법안을 전체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하여 날치기 처리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로 실패했다.
지난 1월16일 제1차안건조정위원회 이후 바로 다음날 회의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참여할 수 없어 일정조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 참석해 안건을 심사하고 날치기 처리했다.
그리고 오늘 여·야 간사간의 안건에 대해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과 촉구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하였다.
새누리당은 전체회의를 통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대체토론을 하지 않고 회부한 점과 인적 구성시점의 문제, 의결 절차 문제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유권해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은 합리적인 의사진행도 무시한 채 4당간사 긴급대책회의 과정 중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위원들을 배제하고 단독 처리했다.
상임위의 개최와 논의 안건은 교섭단체간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유성엽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은 이러한 대화와 타협의 협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수의 횡포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협치를 파괴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안건조정위회의 구성과 소위 회부 과정, 진행절차, 의사일정 등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날치기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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