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법 적용을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일반 국민이었다면 그렇게 엄격하고 공정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 댔을까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나온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

라는 글귀가 생각나네요

 

사법부의 원칙은 이런 것 같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국민에게는 더욱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