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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은 횃불입니다.
게시물ID :
sisa_83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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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크리쉬나
★
추천 :
16
조회수 :
41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1/19 08:32:47
조 의 연 판 사
이재용과 신동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이 자가 내놓은 기각사유입니다.
주말에 횃불을 부르고 있습니다.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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