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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뇌물죄 영장 기각되더라도 탄핵인용엔 지장없지 않나요?
게시물ID : sisa_8365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옥
추천 : 0
조회수 : 44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18 20:15:17
삼성은 뇌물죄 피하려고 강압에 의해 자금을 출연한거라고 주장하는데, 강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재벌한테 삥 뜯은거면 죄질이 더 나쁘지 않나요?
뇌물은 상호간 합의에 의해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 강요는 권력의 힘으로 돈을 뜯어낸건데, 얼핏 생각하면 강요가 뇌물죄보다 더 악질인거 같은데 왜 뇌물죄 형량이 더 센걸까요;
청문회때처럼 대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했다고 진술하는 것도 아니고 강요에 의한 거라고 하면, 이게 이재용 구속은 피하더라도 ㄹ혜한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건 빼도박도 못할 거 같은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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