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JTBC 뉴스룸 팩트체크를 보니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소재더군요
저도 오유를 통해 그 글을 접했는데요
표 의원의 주장은
"선출직 공무원도 다른 공직처럼 65세 정년이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고
그 이유들은 (최소한 아직은 젊은 제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역시 표창원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비판도 많았고
시기가 시기인만큼 여러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팩트체크에서도
표 의원의 주장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해 확인을 했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관련법을 개정해야만 하는데
선거법은 그렇다치더라도
대통령 선출과 관련된 헌법의 경우는
개헌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니깐요
개헌을 하려면 절차적은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특히 세대간의 합의와 조율이 가능할 지
지금으로서는 저조차도 회의적이네요 ㅜㅠ
게다가 30여개 OECD 회원국들 중
선출직 연령에 관한 상한선을 두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네요
물론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무조건 따라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보이네요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과 위헌에 관한 언급도 있었구요...
솔직히 그동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처럼
팩트체크를 보면서 활명수와 같은 청량감을 느낀 적이 많았는데
어제같은 경우는 평소 제가 존경하고 지지하는 인물의 의견이 반박당하니
기분이 좀 그렇더군요 ㅜㅠ
그 런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달라지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왜, 어째서, 하필이면 이 시기에 그런 주장을 펼쳤을까?"
"왜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이를 지지할까?"
그것은 바로
반기문 전 총장을 포함한 어른이 아닌 단지 늙기만 한 정치인과 공무원들 때문입니다
UN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눈살 찌푸려지는 행보를 하고 있는 반씨...
당원과 시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의 권력 연장과 못다 이룬 개인적인 꿈만 좇는 김씨와 박씨, 서씨 등...
표창원 의원이 그러한 주장을 했던 것에는
그만한 배경과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젊고 늙지 않은 정치인들 중에서도 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역으로 더욱 더 정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인지 팩트체크에서 표 의원 주장의 배경을
좀 더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할 수 밖에 없네요...
많은 반박과 논란이 예상되고
현실화 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와는 별개로 표 의원의 주장은 충분히 고려하고 토론할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올바르지 못한 현상은 나타났고 이는 결국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선출직 연령 상한선이든 연임 제한이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민감한 시기에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두를 던져준 표창원 의원께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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