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서 래퍼가 도널드 럼스펠드와 딕 체니와 점심 먹으면서 냅킨에다 벨커브 그리면서 만들어졌다고 하죠. 개인적으로 래퍼 곡선이 이론적으로 얼토당토하지 않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세율이 0%이면 조세수입이 0이 되고 세율이 100%여도 아무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조세수입은 0이 되므로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최적 세율은 0%에서 100%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면 이론적으론 문제가 없겠지만 정책적으로는 하나마나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래퍼의 이야기를 듣고나서 럼스펠드와 체니 등이 레이건 행정부에서 이를 감세의 근거로 활용했는데 결국 경기부양은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미국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여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래퍼커브의 오류 같지 않은 게, 그렇다면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너무 감세를 많이 해서, 즉 레이건 행정부에서의 세율은 래퍼커브 상 극대세율의 왼쪽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과연 한국의 소득세율은 래퍼커브의 어느 쪽에 위치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