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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익추구자들에게 고함.
게시물ID : sisa_8334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ika☆Lenina
추천 : 3
조회수 : 22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11 1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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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요즘들어 완전국민경선제, 배심원제 같은 편법으로 자신의 영달을 꾀하고 당의 주인인 당원을 경선에서 배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중대한 민주적 절차의 훼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당원의 권리 축소는 당원의 민주적 권리를 필연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어떤 이는 완전국민경선이 민주적 권리를 확대하고 이른바 '패권정치'를 해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원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행위는 민주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당원의 권리는 그 의무도 강제로 지게하는 구조인데, 당원의 권리를 축소시키면 의무만이 남고 권리는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이 참여한다 한들 특정 인물에게 지지가 쏠리는 현상이 존재하는 만큼, '패권정치'는 국민 참여로 해소될 수 없다. 두 번째로, 당원의 권리 축소는 일반의지의 반영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국가에는 국민이 있고 도시에는 시민이 있듯이, 당에는 당원이 있다. 당원은 당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원의 전체적인 대표성을 갖는 의지야말로 당내 민주주의의 추동력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지를 저버리고 당내 사익추구자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정치를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당원의 권리 축소는 사익추구자들이 날뛰게 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당원은 당내 정치인들을 평가하고 뽑아낼 권리를 통해 정치인들의 사익추구를 막아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가 훼손된다면, 정치인들의 사익추구를 막아낼 수 없게 된다. 그렇기에 참된 정치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당원의 권리는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사익추구자들이여! 그대들은 어디까지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인가? 민주당에 맞는 가치는 민주주의에 있다. 진정으로 그대들이 민주주의자라면, 친문패권 같은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정정당당히 민주적인 절차를 수용해 경선을 치루도록 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그저 민주세력의 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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