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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처벌
게시물ID : sisa_8320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ㅁㅁㄴㄴ
추천 : 2
조회수 : 90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1/09 15:56:32
최종 판결 형량or 벌금 * n배 
최소 형량 x년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야 위증을 할지 사실대로 말할지 따져보고 위증죄가 가볍다는 판단을 함부로 못할 것 같은데..

죄가 클수록 위증을 더 쉽게 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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