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통과 후 상황을 생각해 보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나 이런 사례가 이미 굉장히 많음..
남자 입장에서 정말 사랑하거나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음
근데 나중에 관계가 틀어져서 여자가 앙심을 품고 성폭행으로 고소 함.
억울해서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음.
근데 '성범죄 고소 당한 것 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니까 그 혐의 벗을 때까진 무고죄 고소를 할 수가 없음.
수 년의 법정다툼으로 이미 성범죄자 낙인 찍히고 인생 망함.
관계가 틀어지거나 하면 남성은 불안감에 시달려야 함. 고소 당하는 것 자체로 이미 인생은 망함
이미 민주당 내부도 극성 여성단체, 페미나치들의 입김이 심각하게 닿은것으로 보임...
* 아래는 성폭행 무고로 인생 망친 사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