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재인 전대표의 개혁안 발표를 보았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고 제발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도 듭니다. 

개혁안대로 개편을 해도 정권이 바뀌고나서 다음 정부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다면?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문재인 전대표의 개혁안이 전부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요?

즉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바뀐 정권이 다시 검찰, 국정원을 권력의 개처럼 이용하고자 할때 정권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견제 장치가 있을까요?
(국회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을 고쳐야 해서 정부 마음대로 바꾸지 못한다던지..)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은 결국 관련 법을 바꾸는거니 국회 견제 없이 정부 마음대로는 못할것 같고

국정원 폐지 및 해외안보처 신설 같은것도 법적안 보장을 받아 나중에 다음 정부 마음대로 못할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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