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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왜 재판에 출석하지 않나?
게시물ID : sisa_8292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유6
추천 : 1/11
조회수 : 98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1/04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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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등은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박원순 제압 문건>에 따라, 일베와 보수단체 등 수꼴들이 '박원순을 가장 집요하게 중상모략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대리신검' 의혹은 상상력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이 주장을 따라가면, 박주신측은 병무청에 제출한 자생병원 MRI 촬영후 대리신검자를 3년간 관리했고, 의혹이 제기되자 신촌세브란스병원 관계자 수십명을 포섭했고, 엄상익 변호사와 조갑제 등을 매수했고, 기자들을 농락했으며, 이후 영국유학 출국때까지 또 몇년을 관리했다는 논리가 100% 가능해야 한다.   


1.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최초 제기되었던 바, 이후 진행된 검증은 MB-박근혜 정부하 국가기관에서 이뤄졌다. 만약 박원순 아들의 병역 관련 의혹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도출 되었을지를 상상해 보시라. 박원순의 모든 정치생명이 그날로 끝장났으리라. 국정원을 정점으로 일베/박사모/보수단체 등에 의해 박원순 만큼 이토록 집요하게 공격당한 사례가 있었나? 단연코 없었다. 국가보안법1.2.3 저술, 기득권에 타협을 해보지 않은 시민운동가, 사회적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구현하는 등 그들의 기득권과 이념적 '우상'을 가장 근본적으로 파탄시킬 가장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이였을까? 


당시 강용석 의원(무소속 의원이 확보가능하다고 보일수 없는 자료까지 동원, 정부의 동조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의 의혹 제기후, 보수언론 1면에 톱으로 보도될 정도로 의혹이 확산된 바 있다. 이후 법원/검찰/병무청 등 국가기관과 국내 최고 의료기관 중 하나인 신촌세브란스병원심지어 조갑제조차 국가기관에 의해’ 팩트가 다 밝혀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대리신검' 의혹을 지금도 제기하는 것은 타진요보다 더 극심한 병자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과사항 정리 그림파일 참조) 

병역_경과사항001.jpg
병역_경과사항002.jpg

2.

아울러, '법원에 출석해 공개신검을 다시 해야한다'는 주장은, 

이처럼 팩트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사안임에도,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에 대한 모략과 음해'를 위해, 말도 안되는 논리를 연이어 가공해 낸 범죄자(7명 1심 전원유죄, 이전 사례도 모두 유죄)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 대리신검’ 의혹을 지속 주장하며, 법원에서 공개신검을 해야만 한다고 우기는 헛소리일 뿐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한 모든 내용에 대해, 세세하게 검토하고 의학적 자문을 거쳐 유죄 판결을 했고, 이들의 죄질이 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판결문 설명자료>까지 배포했다. * 이 판결문 설명자료를 꼭 읽어보시기 바란다. 극상돌기/치아 등등 제기된 모든 의혹이 엉터리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그들이 제기한 모든 의혹은 다 거짓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더욱이, 이 재판은 검찰과 7명의 피고인, 피고인측 변호사(차기환 등)만이 참여하고 있어, 재판과정에서 박원순측의 입장을 밝히거나, 대변할 어떠한 수단 자체도 없이 진행된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2심재판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범죄자인 피고인, 피고인측 변호사만 참석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고인측 변호사들의 요청사항을 거의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검찰은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피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측 주장을 수용하여, 박주신의 법원 출석을 요청하면서도(법적용어상 증인이라 표현되나 참고인 신분), 판결을 내리는데 박주신 출석여부는 결정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심지어 검찰의 구형보다 3~5배가 높은 700만원~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설명자료 까지 만들어 국민들에게 공개한 것이다. 백해무익한 논란을 종결짓자는 의도 아니였을까 싶다. 


이후, 이들과 이들에 동조하는 일베 등 수꼴들은 벌금형 유죄판결 결과를 아는지라, '병역의혹' 등은 일체 거론하지 않고, '아들 데려와라' '아들 어딨냐'는 식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이런걸 확인범이라고 한다) 이는 정치적 목적이 없다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다. 요컨데,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에서 언론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미 공개신검을 통해 진실을 증명했고, 이후 공익근무로 병역의무를 마쳤다. 공개신검을 다시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는 정상적으로 공익근무를 마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또 다른 '인격 살인을 하자'는 것으로, 천인공노할 짓 아닌가 싶다. 


3.

이에박원순측 <진실의 친구들>은 2016년초에 '불관용원칙'을 천명하며또 다시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형사소송외 3억 민사소송 제기)과 '박주신 타살 의혹행방 불명자살등을 거론한 일베 유저 16명 등을 고소한 바 있다더이상 관용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이다더이상 묵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정치인 본인이 아닌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는 조금은 차원이 다르다 할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음해와 중상모략을 지속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은 박원순만의 문제가 아니다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것인 바엄단이 필요하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온라인의 익명성 뒤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중삼모략과 음해를 일삼을 세력들을 발본색원 해내야만 한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시작중의 하나이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힘을 합쳐 온라인 정화를 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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